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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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5.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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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확보 방안은?”
○…정경기 의원은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노약자가 현재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은군의 특징으로 볼 때 읍 시가지의 보행권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몇몇 상인의 이익을 위해 군민 다수가 불편을 겪는 일 또한 방지되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불법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이전 및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고는 “노점상 상시구역 인도상에 펜스를 설치해 노점상행위를 차단하고 노점상 이전대책으로 화랑시장과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필요성을 대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집행부는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부속시설물이 물 흐름 방해”
○…박경숙 의원은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우리지역은 1980년과 1998년 두 번의 수해를 경험했다”며 불필요한 일부 전시 행정적인 하상구조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읍내 보청천 약 500~600m 구간에 1998년 이후 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교량 3개와 분수대 6개, 간이교량 2개, 오작교, 자전거도로, 세월교 등 보청천 생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많은 하상 구조물이 물 흐름을 막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체한 보안등이 어둡다”
○…정경기 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정 의원은 “군민들은 보은군 보안등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체한 보안등이 과거 보안등에 비해 어두워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37번국도 중 경찰서 앞부터 소계 삼거리까지 약 6㎞구간에는 십여개의 가로등이 꺼진 상태이고 보은읍 교사사거리에서 후평 삼거리 구간에도 7~8개의 가로등이 꺼져 있다. 관리가 안 되는 가로등만 27개소 10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안등을 교체하면서 빛 공해방지법 시행에 따라 확산방지용 등기구로 사용하였고 150W에서 50W로 교체함에 따라 다소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문제가 없고 민원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잘라 대답했다.

“자전거보험료 무료가입 계획은?”
○…박경숙 의원은 보은읍 시가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이곳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혼용으로 인한 좁은 폭과 도로턱 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의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저촉돼 차량에 준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며 자전거 무료보험 추진 의사를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은읍 시가지 도로가 현실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노선확충 계획에 따라 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가입과 관련해선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집행부는 대답했다.

“폐공으로 암반수까지 오염”
○…최부림 의원은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폐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질문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 및 가축사육의 증가 등으로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더욱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암반수까지 이미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폐공은 지표층 및 암반층의 여과작용 없이 오염물질을 지하로 곧바로 흘러내려 빠른 속도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최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내 신고된 관정만 1만1768공이 있고 폐공 또한 133개가 있다.
최 의원은 “보통 하나의 지하수 개발 시 여러 개의 폐공이 발생되는 되는데 폐공이 많을수록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3~4개 이상의 폐공이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겉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물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 “일시에 많은 관정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번오류, 지번누락, 중복신고 등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론하고 “지하관정에 대해 2014년부터 휴대용 GPS를 활용, 정확한 좌표로 조사를 완료하고 미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6월까지 자신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상수도누수 방치하면 지반붕괴”
○…박경숙 의원은 상수원 관리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현재 노후 상수도관 현황을 보면 타지자체는 약 15~20%인데 반해 보은군 배수관로 노후관은 4.7%, 급수관로 노후관은 8.8%로 양호한 편이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배수, 급수관로 노후관은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예산을 편성해 빠른 교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보은군 상수도 누수율은 2013년 25%, 2014년 20%로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수도 누수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유사시 지반붕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은군 BTL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관을 교체한 결과 현재는 탁수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2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수도 누수 등 민원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내 9개 업체를 긴급복구업체로 지정해 누수발생 즉시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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