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최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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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최종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7.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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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6월 24~29일 나흘간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경노 의원
가축분뇨 냄새 저감 방안 모색

○…이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값비싼 자재를 소수 축산농가에 지원하기보다 여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퇴비부숙장치 설치를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권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때문에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퇴비를 살포해야만 한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그 이후에도 현장의 준비 상황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제도의 정착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축산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2021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시범 1개소 2000만원, 2023년 고품질 자가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2개소 2억원, 2025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4개소 1억원 등 7개 농가에 3억 2000만원 정도 지출했다. 하지만 한우 300두 기준으로 퇴비화 통로시설 블로워 2대 설치에 약 3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 및 설비 포함 약 8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15평 정도면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보은군은 내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스키로더 등 42개소를 공문받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통풍시설, 블로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보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블로워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축산농가들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전거길 조성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3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330만 명이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연 속에서의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라이딩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을 넘어 지역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레저형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도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주말이면 군청 주차장에 자전거 동호인들의 차량이 집결하는 등 지역을 찾는 자전거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을 더했다.
이 의원은 그러고는 우리 군의 자전거길 용역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개발과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목표 년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용역 내용은 △자전거길 이용시설 정비, 확충 및 주민 이용 활성화 유도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 마련 △자전거길 코스 개발 등이다. 
군은 7∼8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영해 내실 있게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대답했다.
‘자전거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선 이번에 수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자전거길 노선을 추가로 발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자전거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 이원은 “보은군은 국내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중 하나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 시급한 자치단체”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보은군은 스포츠산업 전략 육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 육성이 보은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스포츠산업과는 이에 대해 2023년 전지훈련으로는 축구, 육상, 야구, 펜싱, 씨름, 세팍타크로, 럭비, 우슈, 농구, 유도 등 10개 종목 375개팀, 4만 354명이, 2024년에는 축구, 육상, 야구, 펜싱, 씨름, 세팍타크로, 럭비, 우슈, 농구, 유도, 탁구 등 11개 종목 368개팀, 4만 522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또 2023년 34억 7300만원, 2024년에는34억 87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스포츠산업 경제효과 연구용역을 기초로 한 경제효과로 그렇다는 것이다. 
민선 7기 때부터 추진 중인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선 “현재의 스포츠파크와 연계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을 찾는 스포츠인구 즉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야구장 2면으로도 2024년도에 야구 전지훈련으로 69팀, 연인원 12,031명이 방문했다. 더욱이 엘리트 야구대회 개최로 인해 전지훈련을 위한 방문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다목적 종합운동장이 조성되면 야구장이 3면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 팀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더했다.

“관광문화가 재편되고 있다”
○…이경노 의원은 “여행객들은 단순한 소비형 관광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관광 문화를 재편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여행, 에코 투어리즘을 통해 자연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스포츠 여행, 몰입형 예술 경험, 집단적 체험활동 등으로 참여형·체험형 콘텐츠가 여행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한 속리산테마파크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속리산테마파크 운영사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이 의원의 질의에 “속리산테마파크는 과거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규제 등의 한계로 인해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을 통한 말티재 관문을 시작으로, 꼬부랑길 카페, 해넘이 전망대, 목탁봉 카페 등 주요 거점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관광 기반을 확충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바이크 등 체험형 콘텐츠와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려 2024년 12월 기준 41만8,000여명이 속리산테마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390㎡ 규모의 네트 어드벤처 시설과 660m의 짚 코스터는 기존 4개 레포츠 시설과 연계해 가족 단위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속리산의 풍부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국립숲체원 공모사업을 유치 중에 있다고도 했다. 
속리산테마파크 운영 위탁과 관련해선 “주기적으로 근무자에게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으로 사고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고객의 불편사항 등은 즉시 사업소와 협의하여 개선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함으로써 레저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성제홍 의원
보은대추 단지 조성에 대해

○…성 의원은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성 의원은 “보은군은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대추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생산 위주의  대추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단순 생산에 머무는 현재의 구조로는 가공, 유통, 6차산업화 등을 아우르는 대추산업의 확장이 어렵고 농가 소득 증대나 청년 유입, 외부 소비자 확보에도 한계가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은군 대추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기 △장안면 대추홍보관의 운영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산림녹지과는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에 대해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10개소에 36억원을 투입하여 대추가공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등 6개소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해 대추 가공에 필요한 시설, 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에는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대추가공식품 융복합인증업체의 신청에 따라 보은대추가공 시설 및 장비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 50억원을 투입해 속리산 관문인 보은읍 성족리 동학공원 내 중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결초보은 스마트 먹거리유통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먹거리 홍보·판매장과 로컬카페, 농가 레스토랑, 공공 급식센터 등이 2026년부터 운영되면 보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보은대추 홍보·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추홍보관은 2010년 공모사업을 통해 준공되었으나 위치상 홍보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현재는 속리산 둘레길 구간 중간지점에 안내센터가 필요해 속리산 둘레길 안내센터로 활용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장비와 
운용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성 의원은 “현재 보은군 농촌 현장에서는 대량의 영농부산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쇄 장비와 운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민들이 부득이하게 영농부산물을 야적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대기오염과 산불 위험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성 의원은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80건 중 27%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농업기술센터는 이와 관련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19대의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만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4대는 농업인 대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대는 기술보급과, 산림녹지과, 국유림관리소 등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최근 3년간 신체상해 사고 1건, 상·하차 중 전도 사고 2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종으로 특별한 운영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농업기계 유지관리, 취급 조작 교육,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임대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임대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파쇄기의 수요 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계속하여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2회 추경에 3대, 2026년에 2대를 추가 확보하여 2026년에는 총 24대로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부림 의원
헬스장 시설 협소·노후화
 
○…최 의원은 “2006년에 문을 연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그간 수차례 개보수를 진행했으나, 고질적인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군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보다 헬스장 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낮았던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확보했다”며 지난 6월 10일 재개관한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스포츠산업과는 이에 대해 ”헬스장 저녁 휴게시간은 헬스장 재개장과 동시에 이용객들의 편의을 위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계적인 운동을 원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선착순 소그룹으로 1일 2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장비 노후화에 대해 “그동안 노후 운동장비 등 지속적으로 운동장비를 구입하여 왔다며 이번에도 런닝머신 5대, 스미스머신 1대, 치닝디핑 머신 1대 등 노후화된 장비 10대를 추경에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객 수요를 조사하여 새롭게 필요한 장비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을 이었다.

김응철 의원 
노년기 우울증에 관심과 지원을 

○…김 의원은 보은군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의 정신건강, 그 중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오랜 기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보은군 역시 향후 노년기 우울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보은군이 노년기 우울증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보건행정과장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우울증 환자는 총 222명으로 60세 이상은 172명이다. 이 중 경증 환자 106명에게는 일반상담, 중증환자 66명에게는 집중 상담 및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행정복지과는 경로당주치의사업, 이동상담소 운영 등을 거론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농촌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과 연계된 영상통합플랫 폼서비스를 활용하여 경로당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AI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우울증 예방사업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리산 다문화체험마을
운영 앞두고 실효성 우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문화체험마을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속리산 중판지구의 산림을 테마가 있는 체류형 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총 6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다문화체험마을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이 시설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매체 보도를 인용 “다문화체험이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 구조일 뿐 아니라, 주차장과 같은 기본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접근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문화체험마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예산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따르면 다문화체험마을 시설은 객실수 및 최대 수용인원은 9객실 40명, 기반 시설로 관리사무소, 야외 화장실, 관리지원동, 주차장 12면을 작년 6월에 조성하고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건축, 산지전용 등 변경 인허가 및 숙박업 등록, 관련 운영 조례 개정, 영조물 배상 등록 가입 등 운영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추진하여 8월부터 운영 계획에 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총 2억15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예약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과금 등으로 4900원을, 1회 추경예산에 시설운영 필수 예산인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숙박물품등 운영용품 구입비, 컴퓨터, 예초기 등 시설관리 장비 구입비 등에 1억6600만원을 추가편성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차장과 관련해선 “숙박객(객실당 2~4명, 최대 수용인원 40명)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12면이 조성되어 있다.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 주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문화체험마을 진입로는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시 예산 과다 투입 예상 및 이용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 이용객 및 지역주민 안전을 위하여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행 저속 운전을 유도하고, 예약 홈페이지에 진출입로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 사전 안내 및 입실 시에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윤석영 의원
회남·회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없어 문제
 
○…윤 의원은 “현재 보은군에는 3개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7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회남.회인 지역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등 물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된 하수를 정화해 다시 자연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힌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회남회인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에 대해 이렇에 말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량은 회남면 196톤, 회인면 400톤으로 이를 포괄하는 처리를 위해서는 1일 처리량 700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예상사업비는 약 580억원(처리장 160억, 관로 420억)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회남면 170톤과 회인면 400톤은 이미 처리시설을 운용중이거나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중복투자에 해당하므로 하수도정비계획 반영 및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 어렵다.”
관계자는 이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규모처리시설보다 체계적인 수처리가 가능하여 해당지역의 방류수 수질개선 효과 및 안정적 처리용량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건축물 신축 등 행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설비 설치 후 하수를 처리할 수 있어 개인의 시설관리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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