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는 덫?…현안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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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는 덫?…현안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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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리조트개발, 속리산레저관광, 구병산관광지 민자 유치에 발목
‘펀파크’ 사고로 휴장, ‘스카이바이크’ 경제성 부족으로 군이 직영
▲ 보은펀파크,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사고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우측은 지난해 개장한 스카이바이크, 경제성이 안 돼 군이 직영을 하고 있다. 보은군의 각종 현안 사업이 민자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거나 백지화되는 등 보은군이 기대했던 지역동력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보은군이 투자자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민자유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민자유치에 성공한 펀파크는 추락사고가 난 후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로선 펀파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재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은펀파크는 보은군이 외부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이곳에서 하강레저스포츠를 타던 한 어린이가 지상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휴장한 상태다.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합의가 안 된 상태이고 하강레저스포츠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강레저스포츠가 건축물에 속한다면 책임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군은 하강레저스포츠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망 설치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후 재개장 시에는 시설보완 등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언이다. 군에 따르면 보은펀파크 시설물은 보은군 소유로 관리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발생 시 민간사업자가 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협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펀파크는 2012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보은군이 조성했다.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전체사업비 203억 원은 기반시설 115억, 용지매입비 12억, 민자사업 74억, 하강레저스포츠에 1억 7000만원이 소요돼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하강레저스포츠, 정크아트 등을 들였지만 사고여파로 출렁이고 있다. 보은군은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연간 임대료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오다 올해 임대기간 3년. 연간 임대료 5300만원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로 지난 3월 6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보은펀파크와는 대조적으로 속리산 솔향공원에 위치한 스카이바이크는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분 개장한 스카이바이크를 민간사업에게 위탁을 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은군은 보고 있다. 관계자는 “위탁을 주기위해서는 관리비 등 여건이 일정부분 충족되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며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사업장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스카이바이크 개장 이후 인근의 둘리공원과 솔향공원 등에 대한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과 휴양밸리계로 일원화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준공했지만 3년이 넘도록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면서 보은군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미니어처공원 28억 원, 체험관 14억 원 등 50억이 투입된 사업이 운영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의 사례로 오르내리고 있다.
국도군비 등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건물과 천연잔디구장을 보유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도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부터 전국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제안서를 돌리고 투자유치에 안간 힘을 쏟아보지만 투자소식은 무소식이다.
소도읍육성사업 중 1공구 사업도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군이 허덕이고 있다. 보은읍 누청리 일대에 메디컬 클리닉센터와 한방뷰티 상품판매장, 종합스파 등 휴양 및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며 300억 원의 자본투입이 기대됐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한의사복지공제회가 폐기처분 의사를 표명하며 백지화됐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시작한 공예촌 마을 조성사업 또한 예산이 투입돼 수년전 건물을 완공했지만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밖에 우량혈통의 한우송아지를 공급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이었던 한우유전자원센터는 당초의 목적을 비켜갔다는 지적이며 신정리조개발사업과 속리산레저관광 조성 사업 등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됐다.
보은군의 성장 엔진으로 역할이 기대됐던 각종 현안 사업이 민자 유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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