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3층 강의실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규철 전 국회의원의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이 실시되었다.
장애인 복지현황은 1997년 말 등록된 48만 188명이며 전체 추정 장애인은 105만 3,468명의 45.6%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복지 시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9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장애인 가구의 60%정도가 월 100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인 것이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치료, 재활서비스, 교통수단, 특수교육 등으로 월 평균 11만원(의료비 90%, 교통비 6%, 교육비 2%)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1989년에는 4만 2,360명에게 월 4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19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는 고교생 전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의래시 본인부담의 50%, 입원시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사업도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재활시설,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녹음서, 출판시설로 구분되어있는데 입소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420억 3,200만원이며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101억 1,900만원이다.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에서 민간자격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 복지 봉사센터 주간 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의 시설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을 계속 확대 설치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의료재활 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보면 재활전문의가 376명, 물리치료사가 1만 1,960명, 직업치료사가 347명이다.
의료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병상 규모의 국립재활병원이 1994년 개원되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앴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장비를 보강하여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현재 8개소의 장애인 근로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재활시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보호작업장(11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2,627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실시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개채용 공무원의 2%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1만 3,634명의 장애인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조순이 실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