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노선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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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노선 독인가 약인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10.13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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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가중되는 경제부담 늘어나는 벽지노선
▲ 보은 장날인 지난 11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승강장에서 장을 본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이 70대의 할머니들이다.
농어촌 버스 왜 필요하고 기능은 무엇인가
주민 서비스개선 및 효율적 경영 노력해야

201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보은군 인구는 34,956명으로 35,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보은군의 전체세대가 15,158세대에 자가용차량이 12,757대로 세대당 0.8대의 자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27%인 9,450명으로 65세 이하는 세대마다 자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차를 소유하지 못한 노령층과 학생, 농촌주부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의 이동권을 지켜주고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복지차원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버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는 갈수록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농어촌버스는 없어서는 안될 공익적 기능을 통해 대부분이 노약자인 주민들의 발로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공공적,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지원으로 보은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시내버스의 현실을 심도있게 살펴보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혈세의 낭비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군의 재정부담은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주민들로부터 요구받게 한다.
기업의 존재목적이나 단순히 상업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시내버스회사를 폐업하거나 최소의 노선만 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내버스의 기능으로 볼 때 "공급의무"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의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교통권"의 보장으로 철도. 지하철. 항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보편적인 서비스 개념에 입각하여 보면 자가 교통시대에도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벽지와 오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대부분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농어촌지역의 버스는 교통약자인 학생, 노인, 주부 등의 노약자나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약자가 이용하는 기초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용의 보장을 위해시내버스는 반드시 있어야하고 벽지노선의 유지나 개설도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갖게 한다.
그러나 버스회사도 열악한 환경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벽지노선과 일반노선 무엇이 다른가
왜 벽지노선 손실보전 해줘야하나

보은지역에는 총 36개노선에 32개군간의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보은지역에서 벽지노선과 일반노선을 구분 짓는다면 일반노선은 1995년 벽지노선이 처음 생기기이전의 노선인 보은-청산, 보은-원남-천남, 보은-미원, 보은-옥천, 보은-안내등 6~7개 노선에 불과하다.
또 벽지노선과 일반노선은 수익구조에서부터 확연히 달라진다.
2008년 노선별 수익금 추정을 보면 보은-청산구간이 편도 승객이 16명으로 일일 456,259원을 벌어들였다. 보은-미원이 10.3명이 탑승해 일일 294,969원을, 보은-옥천이 15.0명이 탑승해 하루 231,164월을 벌어들인 것에 비해 벽지노선인 보은-쌍암,신문 노선은 3.7명이 탑승해 하루 16,085원을 보은-신함은 0.7명이 탑승해 일일 6,524원, 보은-월송.어암은 0.5명이 탑승해 하룻 동안 4,209원을 벌어들였다. 보은-평각도 3.2명이 탑승해 27,885원을 벌어들였다. 일반노선과 벽지노선은 도로여건, 탑승자, 수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1 참조>

노선구분

구간

편도탑승인원/명

일일수익금/원

일반노선

 보은-청산

16

456,259

"

보은-미원

10.3

294,969

"

 보은-옥천

15.0

231,164

"

보은-갈전,증률

15.3

168,874

"

보은-오천,증률

22.9

201,444

벽지노선

보은-쌍암.신문

3.7

16,085

"

보은-질신

5.4

47,192

"

보은-종곡

3.1

27,119

"

보은-월송,어암

0.5

4,209

"

보은-신함

0.7

6,526



지역주민들의 민원에의한 벽지노선 개설명령은 지자체에서 한다.
벽지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면 적자를 보는 것은 뻔 한 사실이다. 이를 알고도 벽지노선개설명령을 하는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지자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우리마을에 버스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버스노선이 개설되면 정작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않고 마을 주민이 읍내에 나갈때나 면소재지에 나갈 때 그 차량을 이용하고 시내버스를 외면한다.
지자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벽지노선 독인가 약인가
모두에게 약되도록 노력해야

보은군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류비상승, 인건비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군민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군의 재정 부담이며 군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부담은 곧 독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학생, 노인, 주부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독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형버스(26인승)를 소형버스(16인승)으로 일정부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형버스로 전환할 경우 연료비, 타이어교체 등 부품비, 보험료 등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지 관리비가 50%가량 절감된다.
실제로 우리 보은과 같은 농산촌지역에서 소형버스를 벽지노선에 투입해 운영비를 경감시키는 지역이 있다.
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일정거리 (약±15㎞)이상 소재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시 정로형태의 간선형 버스를 운행하고 면 외곽지역은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지선형으로 구분하여 무료 환승운행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군에서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회계사무소들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버스회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군도 명분있게 지원해주고 군민들은 버스회사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하여 시내버스 탑승을 유도하고 인근 미원, 옥천, 상주주민들을 보은으로 유도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추 한포대도 들기 어려운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인 노인분들과 학생, 주부들이 편하고 싼가격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비스에 만족하는 시내버스와 벽지노선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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