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전체인구 35,000여 명의 전형적 농산촌인 보은지역 시내버스 운영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선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시내버스 운용의 총체적 실태를 취재 점검하여 주민에게는 편의를 버스회사는 운영정상화, 자치단체에는 재정부담 경감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군민의 발 시내버스의 현주소
2. 늘어나는 벽지노선 가중되는 경제부담
3. 벽지노선 독인가 약인가
4. 산간 오지인 경북영양군의 시내버스운용실태
5. 전 구간 단일요금제 운용의 성공사례
6. 시내버스, 진정한 군민의 발 되려면
늘어나는 벽지노선
15년 전 2개 벽지노선 32개 노선으로 늘어
운행거리 13.4km에서 2,166.6km
보은지역에 벽지노선 개념의 노선이 처음개설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기초단체장, 도의원, 군의원등이 취임한지 꼭 1년만인 1995년 7월 2일자로 구티-창리간 편도11.9km와 장내-봉비간 편도1.5km에 대해 각각10회와 8회 운행하면서 본격적인 벽지노선이 개설되기 시작했다.(그래프 1참조)
최초 2개노선 편도 13.4km에 일일연거리 131km이던 것이 15년이 지난 현재 총 32개노선 편도 306km에 일일연거리2,166.6km의 벽지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선수로는 1,600%, 일일 연거리로는 708%가 늘어난 것이다.
벽지노선 왜 늘었나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여건 좋아져
주민요구와 정치적 계산 맞아 떨어져
벽지노선이 처음 개설된 1995년 이후 우리 보은군은 지방도, 군도, 농로등의 확장 포장 및 개설로 사통팔달의 도로여건을 가지게 됐다.
전국 어떤 농산어촌과 비교해보아도 도로가 보은처럼 잘 트인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도로여건이 좋아지자 몇km를 걸어 나가야 시내버스를 탈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도로사정도 좋아졌으니 우리 마을에도 버스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군과 군의회에 민원 겸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후보,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해야하는 이장들은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 없다.
벽지노선을 개설해 달라는 주민요구는 계산빠른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당신을 밀어줄 테니 당선되면 우리 마을에 시내버스를 보내 달라.”는 요구가 맞아 떨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199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취임하고 난 1년 9개월 후인 2002년 5월 1일 누청-백석, 장신-상초, 송죽-천남, 금굴-평각간 4개의 벽지노선이 생겨났다.
200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군수, 군의원 등이 취임한 1년 8개월만인 2004년에도 4개 노선이, 2006년 지방선거후인 2007년에는 벽지노선수가 무려 6개나 늘어났다. 2008년에도 5개 노선이 늘어났으며 2009년에도 3개 노선이 신설됐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10년은 회남 남대문사거리에서 남대문까지 2.8km구간 1개 노선만이 늘어났다. 늘어나던 벽지노선이 한풀 꺾여 보인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몇km의 노선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늘어나는 군 재정부담 주민의견 달라
군민편의 위해 재정부담 감수-재정부담 줄일 대안마련
벽지노선이 늘어나는 만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보은군의 재정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개선명령등)의 근거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시내버스회사에 2002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6천 400여만원을 지급했다.
2003년에는 2억 2천1백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 2010년에는 처음으로 그 액수가 10억을 넘어선 10억 7백여만원 이었다.
2002년 대비 그 액수는 610%가 늘어났다. (그래프2 참조)
늘어나는 재정부담 과연 누구책임
유류비급등, 승객감소, 인건비상승 등 원인
이처럼 벽지노선의 증가로 군이 떠안고 있는 재정적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놓고 “군민의 혈세가 새나간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동수단이 없는 학생과 노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늘어나는 군의 재정부담을 누구의 책임, 누구의 몫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벽지노선의 증가에 따른 버스회사 보조금 증가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2000년 기름값이 ℓ당 612원하던 것이 2003년에는 772원, 2005년 1,079원, 2008년에는 1614원, 2011년 현재는 1730원으로 급등했다. 2000년 대비 282%나 올랐다.
반면 버스요금은 2000년 일반인 기본요금이 540원이던 것이 2011년 현재 1,150원으로 212%로 유류비보다 70%가 덜 올랐다.
2000년 보은군 인구는 43,326명에서 2010년 34,956명으로 10년새 8,370명이나 줄었다.
전출도 있었으나 인구감소의 주 원인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한 승객감소는 행정명령에 따라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는 경영적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이 어려움은 군이 지원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벽지노선
군- 재정부담 증가 부담
버스회사-양쪽 다 눈치 보인다.
주민일부-편리함 크게 못 느껴
벽지노선이 최초 2개 노선에서 현재는 32개 노선에 시내버스가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다.
자가용차량증가. 인구감소등으로 버스승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떤 날은 벽지노선 3.3km를 4회 운행하여도 답승자가 1~2명에 불과한 일이 다반사다 버스요금을 받아 운행한다면 당연히 안간다. 이의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군에서는 증가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버스회사입장에서는 행정명령에 따라 벽지노선을 운행하면서도 스스로 흑자를 내지못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먹는다는 주민들과 행정지도를 하는 군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한다.
주민입장에서는 “하루 4번 운행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 나가고 싶을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만족을 표현한다.
군은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회사는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에게는 좀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벽지노선 운용의 합리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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