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는 내년까지 473억원을 들여 현재 20ｍ 높이의 둑을 33ｍ로 높여 205만 톤에 불과한 담수능력을 822만 톤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하류 보청천의 환경용수를 확보하고 보은읍 일원의 식수 및 생활·공업용수 부족사태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이 쟁점인지 찬바람이 쌩쌩부는 찬반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 반대 측이 제시하는 사업의 문제점
첫째, 둑 높이 사업이 졸속적으로 변경됐다. 2010년 6월초 증고높이 4.6m, 추가저수량 142만㎥, 사업비 474억원(실무협의회 제출자료)이었지만 6월 30일 높이 13m, 추가저수량 617만㎥, 사업비 473억원(공동검증위 제출자료)으로 변경됐다. 증고높이 변경사유는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 달라는 하궁리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민원으로 인해 추가저수량 474만㎥(5배 가량), 증고높이 8.4m로 증가했다.
둘째,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해 극단적 찬반 갈등을 조장했다. 2009년 사업설명회시 외지인의 참석을 제한해 하궁리, 신궁리 주민만 참석했다. 상류지역 하궁리 주민은 사업추진에 적극 찬성했다. 신궁리 주민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용했다. 하류지역인 상궁리 주민은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홍수위험,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사업에 적극 반대했다. 농어촌공사가 반대서명 주민들에게 전화하는 등 분열을 책동하고 주민 간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
셋째, 사업타당성이 결여됐다. 1953년 준공한 뒤 1980년 홍수시 준설, 1992년 둑 3m 증고, 1990년 중반 둑보강공사를 실시한 저수지로 둑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 저수율도 2009년 최저 48%, 최고 100%, 평균 69.9%로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궁저수지는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농업용저수지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대상저수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저수지 추가저수량 사용계획을 보면 나머지 15개 저수지는 추가저수량 1951만㎥ 중 농업용수 42%, 환경 및 하천용수가 58%인데 비해 궁저수지는 617만㎥ 중 농업용수 13%, 환경 및 하천유지용수 87%이다. 이는 갑자기 늘어난 추가저수량을 타당한 사유 없이 하천유지용수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다.
다섯째, 충북도의 무책임한 조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지난해 11월 충북생명평화회의 및 지역주민이 둑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발표 후 충북도는 현장실사 후 문제점을 인식, 사업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입찰공고 중이며 응찰업체의 행정소송 등을 우려, 업체를 선정했다. 따라서 둑 증고높이는 당초 계획대로 4.6m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초계획의 사업타당성 및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반박에 나선 찬성 측 입장
첫째, 4.6m는 애초 논의되지도 않았던 내용이다. 3m, 7m, 13m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오던 중 홍수위 때 물높이를 감안하면 3m를 높여도 최소 6m 이상이 잠식된다. 이렇게 되면 쓸 만한 논밭은 모조리 잠기고 집터만 남는다. 이에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고 그 뜻이 받아들여져 13m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13m를 높이면 물폭탄 재앙이 온다고들 하는데 예를 들면 대청댐 하류지나 해발 264m인 63빌딩 주변분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외지인 참석 제한은 10분 정도였다. 그후 모든 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둑높이 사업 반대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 토지수용이 되신 일부는 이미 보상금을 다 수령해갔다. 무엇이 부족해서인지 또다시 마을에 불을 지피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하는 분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궁금하다.
셋째, 세계물의 날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 장마철 집중되고 산악지형이 많아 물 관리가 쉽지 않은 편이다. 물폭탄 운운하며 둑높이를 시비할 게 아니라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
넷째, “궁저수지 둑높이가 높아지면 군민 전체가 위험해 처해집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시나요. 아님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길가는 초등학생도 반대한다고 서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궁저수지 둑높이를 올리게 되면 지역의 고용창출 뿐 아니라 국비 500억원의 현금이 보은군에서 흐르게 되고 한해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보은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둑높이 찬성하시겠습니까.”고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 서명운동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학생에게도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행여 서명명부가 다른 곳에 용도전환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주민투표 국가예산의 낭비이며 주민소환 역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다 바꾸자고 덤빌 것이다.
다섯째, 반대운동하다가 토지보상금 나오니 바로 수령해가고, 관계기관과 시공사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수시로 담당자에게 전화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 또 인터뷰 촬영온 것처럼 위장해 찬성주민들을 선동하는 등 행태들을 볼 때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