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는 2005년 낙후된 남부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부 3군을 대상으로 330만㎡(100만평) 규모의 충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 공모에서 보은군이 당당히 선정됐다. 이후 도는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6년 3월 충북도의회에서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 등 2개 기관의 보은군 이전도 약속했다. 하지만 정우택 지사가 보은군 순방에서 도청 산하 2개 기관 이전을 취소하는 대신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과 함께 2008년 9월 64만평, 2009년 5월 다시 45만평으로 거듭 축소한 후, 2009년 12월 충청북도지사(갑), 보은군수(을), 충북개발공사(병)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미흡한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보은군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업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협약에는 우선 전체 1484㎡(45만평) 중 1단계 20만평(66만㎡)의 기반시설사업비 125억을 충북도와 보은군이 50%씩 분담토록 해 보은군이 62억원을 부담한다. 부지 조성 3년 후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도 도와 군이 공동 인수키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보은군이 약 36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단계 82만㎡(25만평)에 대한 개발도 충북개발공사가 토지를 선 보상하고, 보은군이 2011부터 7년간 금융비용(5%예상) 포함 매년 평균 58억원씩 406억원을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지사의 공모사업에 보은군이 모두 830억원의 군비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장안면 동부산단도 사업완공 후 2년 이내 분양이 안 될 경우도 보은군이 나머지 토지를 전량 매입토록 약정돼 있어 약 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2개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 군은 첨단산업단지 830억원, 동부산단 700억원 등 총 1530억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니 군으로선 여간 부담이 아니다. 보은군의 1년 예산 2500억원 중 80%가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비이고 쓸 수 있는 예산이 400억원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협약대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이번 일로 도와 군은 선임자에게 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업진행 속도를 보다 더 늦추거나 흐지부지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지역 성장동력이 될 산단조성으로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전체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은 당연지사고 해당 지역의 농민들은 수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영농자금 지원 혜택에도 불이익을 받는 등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다. 또 이 일대 농민은 묘 이장과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빛도 얻었다.
협약서를 맺은 시기로 봐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인 이시종 지사나 정상혁 군수는 사업을 발의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피용 카드로 또 ‘우리만 갖고 그래’하면서 앞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면도 없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이 산단조성 공약을 이행하겠노라고 공표하고 과시하면서 표를 얻었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가 능숙한 정치인들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장밋빛 사탕발림 공약이 아니었다면 가뜩이나 소외감을 받는 지역민과 농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이나 눈물을 흘리게 해선 안 된다. 첨단산단은 군에 희망의 등불이고 도약의 기회로 절대 놓을 수가 없는 프로젝트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혜를 짜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표를 달라고 호소한 사람이 응당 해야 할 도리다. 결론은 산단의 조성 중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안 될 말이다. 반드시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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