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을 맞는 해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한마디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할 때만해도 국민은 아니 지역주민은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우리손으로 뽑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등 기존 관선시대를 마감하면서 견제와 균형발전을 자못 기대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혹자는 말한다. “예전 관선시대가 더 낫다” 고 혹은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용론을 쏟아놓기도 한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들에 대한 권력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논란의 대상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꽃이라하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지역적인 편차에 의헤 무용론이 등장하는 지금의 모습은 분명 같은 제도 같은 방식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의 모순은 인구가 적든, 많든 아니면 생활권이 같거나 다른 것을 떠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지역구분에 따라 분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인 지도자 선출에 있어 행정구역으로 국한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방법밖에 없다는 점에서 알면서도 모순을 안고가는 모양새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지금의 광역단위로 한 도평의원과 면협의원을 선출해 우리민족끼리 선출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 마을단위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조선인들끼리 결정하라는 방식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뒤에는 조선인, 우리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살이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주는 듯 하지만 그 결정자체가 잘못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잘못된 문제를 던져주면서 우리끼리 싸워보라는식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려했다는 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되돌아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같은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지역적 편차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지방자치제가 적절해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지역인구와 생활권이 다른 어쩔 수 없이 뽑아야하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꽃이며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가 지역적 편차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지금의 지방자치제의 문제는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간가해서도 안될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이제는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모순을 알면서도 행정구역만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지방자치제를 보면서 개선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없으면 소멸위기가 결국 소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처하는 모습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