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김연정)는 2월28일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 인하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발송했다.

구환서(마로면)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채택된 이번 건의문에서 군의원들은 “농업인들은 UR과 WTO협상에 의해 농촌경제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농정정책에 대해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건설을 꿈꾸며 영농에 임해 왔고 정부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다양한 부채경감 추진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으나 집권 5년동안 농가부채를 무려 60% 가까이 늘리고 농촌경제는 파탄 위기까지 내닫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시키고 논농업 직불금을 800억 증액하겠다는 결정을 국회로 이송, 국회의 동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쌀 시장 개방과 2004년도 쌀 재협상을 대비해 정부는 국내 쌀 재배 농가들에게 몰아닥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인하와 논농업 직불금 증액을 통해 내년도의 쌀 재협상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대안이며, 논농업직불금 800억을 증액해 경작규모가 2ha에서 5ha인 농가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전체 쌀 재배 농가중 경작규모가 2ha를 넘는 농가가 8.2%에 불과한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나머지 2ha 미만 91.8%의 대다수 영세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없는 생생내기식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의원들은 △추곡약정 매입가격 인하 결정 철회와 쌀 관련 협상에서 가뱅의 폭을 낮추고 관세 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 전개 △논농업 직불금 대폭 증액해 지급상한 규모를 확대하고 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기준액을 1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향후 농촌경제에 몰아닥칠 위기에 대비,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전망 구축, 쌀 소비 확대방안 및 재고대책 마련, 국산쌀의 경쟁력 확보 등 근본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제시 등 3가지 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