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지난 6월 24~29일 나흘간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제홍 의원
“과수농가에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농촌 고령화, 인건비 상승,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지 재배 작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소득 과수 작물로 품목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성 의원은 그러나 “보은군은 과수 재배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수 작물의 특성상, 농가의 자발적인 전환만으로는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다”며 군 차원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스마트농업과는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보은군은 스마트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88%인 34.2억원을 과수분야에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3.7억원의 국비 사업을 추가 확보해 4ha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일봉지, 반사필름, 공동선별비, 물류비, 포장재 등 10종의 사업을 통해 4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10월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43억원을 투자하여 20ha 규모의 집단화된 사과 스마트 과수원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효과적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기반조성·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지원하고 보은군·생산유통 통합조직·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ICT 장비, 무인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해 조중생종 또는 내재해품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손가정 등 지원사업 계획 있나”
○…성제홍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1인 가구 및 핵가족화의 확산, 영유아 보육의 책임이 다시 조부모에게로 이동하는 ‘황혼 육아’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육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돌봄의 80% 이상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주들의 등하원 지원부터 식사 및 건강관리까지 사실상 전일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나 사회적 인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보은군에도 조손 가정이나 황혼 육아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민행복과에 따르면 보은군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현재 대략 50가구 67명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우리군도 황혼육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해 보은군 실정에 맞는 돌봄 지원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 조부모가 협력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은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성제홍 의원은 “속리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법주사를 보유한 보은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다. 특히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연경관과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산은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인프라 및 야간관광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속리산 관광의 대부분은 당일치기 관광의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속리산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문화관광과은 이에 대해 “속리산 관광지 입구인 은구석공원 부근에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내리 일원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훼식물을 식재하고 어두운 시가지 경관을 보완하기 위한 조명 설치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객이 선호하는 형태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구)속리중학교 부지에 숙박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체류형 관광상품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화 의원
CCTV 현황 및 운영 기준은
○…김 의원은 최근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보은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총 1670대다. 이중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833대이다.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 중 용도별 설치 비율은 생활방범용 587대(71%), 차량방범 34대(4%), 어린이보호구역 61대(7%), 공원 13대(2%), 불법주정차 단속용 28대(3%), 재난감시용 37대(4%), 시설관리(군청청사, 주요문화재 등) 73대(9%)다. 통합관제센터의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은 용역직원 총 13명으로 각 조별 3명씩, 4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주간에는 모니터링 보강, 방문자 관리 등을 위해 요원 1명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CCTV 불량으로 인한 영상 미확보 사례 해당 지역 CCTV 고장 시 종종 발생했으나 올해는 없다. CCTV 설치요청 민원은 접수 시, 조례에 의거 국도·지방도·군도의 교차로 등 주요지점 해당여부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 여부를 보은경찰서와 협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용의차량 차량번호 인식 및 식별을 위해 타 시·군 경계,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및 교차로 지점에는 차번 파악이 가능한 CCTV를 포함하여 구축하고 있다. 현재, 차번인식(차량방범) CCTV 18개소 34대, 차번식별 CCTV 70개소 88대를 운영하고 있다.
CCTV 교체는 내용연수 6년이 경과한 CCTV 중 상세 품질조사를 통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1개소 39대를 교체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재 다수 CCTV 육안 모니터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CCTV만 모니터링 화면에 표출해주는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다”며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시 약 14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읍면 1특화작목에 대해
○…김도화 의원은 “1읍면 1특화작목 사업은 현재 일몰된 상태이지만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향후 기후변화 및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업 작목이 선정됐는지 캐물었다.
스마트농업과는 이에 “2019년 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읍·면장, 이장 협의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 관련 품목별 작목반장, 법인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별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읍면에서 선정한 작목은 보은읍 풋고추, 속리산면 고추, 장안면 고사리, 마로면 복숭아, 탄부면 대서 마늘, 삼승면 대파, 수한면 오이, 회남면 복숭아, 회인면 마늘, 내북면 인삼, 산외면 인삼으로 읍.면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면 사업 추진 및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군관계자는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별도 조사한 적은 없다. 그러나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기계나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하였고 또한 관내 업체나 농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마로면의 복숭아 34호, 26ha와 탄부면의 대서마늘 41호, 44ha의 경우, 이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종료로 인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및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사업, 인삼재배 지원사업, 고품질 고추 생산 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 분리 운영’ 피력
○…김도화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4월 기준 30,30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2,641명으로 전체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구는 3,0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이처럼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복지과에서 통합 운영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설 공동 사용으로 인한 공간 부족과 이용자 간 동선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간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는 “보은군 장애인 인구수가 3,051명(10%)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018명(66.1%)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인·장애인 각각의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을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분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기반 구축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제반 절차 등 필요에 따른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운영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토유산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김도화 의원은 “향토유산은 단순한 문화재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단순한 보존을 넘어 교육, 관광,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토유산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향토유산 보존 및 정책과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2010년 ‘보은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향토유산 지정을 위해 지난 24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총 6건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그 중 소유자 요청에 따라 1건은 취하했다. 예산과 관련해선 현재 지정된 향토유산은 없으나 2022년 신평이씨 효열각 정비공사 등 2건, 3.5억원, 2023년 애곡리 상현사 홍살문 보수 1500만원, 2024년에는 사괴정 충신각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해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향토유산의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구성,역할 분담 현황에 대해 문화유산팀장 1명,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학예연구사 1명, 향토유산의 보수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직 1명으로 총 3명이 향토유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는 “현재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향교 국가유산 활용사업, 회인 국가유산 야행 사업등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금년도 향토유산이 지정되면, 기존의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연계 또는 별도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향토유산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육 자원, 그리고 관광 콘텐츠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향토유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고택.사찰.유물 등과 연계한 소규모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영 의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촉구’
○…윤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중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이에 대해 “보은군에서는 2020년 충북도 시범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당시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높은 단가 등으로 인해 농가 선호도가 적어 예산의 일부를 반납한 바 있고, 그 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 시행 여부와 관련해선 “농가 수요 및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기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지원사업 신청은 물론, 올해와 같은 예산 삭감에 대비해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농협협력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토양 내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므로, 별도의 수거나 폐기 과정이 필요 없어 친환경 농자재로 각광 받고 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자재”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 놓쳐…”
○…윤석영 의원은 “우리 군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적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5월 가장 바쁜 시기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히 외국 인력을 수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배치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군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필리핀 마갈랑시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국가의 송출제한조치됨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하였기에 최종적으로 도입 계획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은군은 지난 4월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총 45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했다. 라오스 근로자들은 2025년 6월 입국해 11월 7일 출국 예정으로 현재 입국 및 배치 준비가 원활히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해 복수국가와 사전 MOU 체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특정국 송출 중단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
상설 온라인 마켓 운영 의향은
○…장 의원은 “현재의 농산품 소비 트렌드는 직접 시장이나 마트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직접 배달이 오는 비대면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들이 농특산품 온라인 마켓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보은군 상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이 많은 유통 판로를 확보해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스마트농업과는 이에 대해 “쇼핑몰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 기존 청풍명월장터와 온충북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사 상설 홈페이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서는 별도의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충북도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 ‘청풍명월장터’와 ‘온충북몰’에 보은군 농특산물 각각 136개, 53개 품목을 위탁판매하고 있다. 충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몰은 2024년 9월부터, 청풍명월장터는 2007년부터 운영되었다. 청풍명월장터는 자체 쇼핑몰 외에도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카카오톡 스토어 등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에 연동 입점하여 결초보은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향후 건립 예정인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촉진과 변화하는 쇼핑몰 트랜드를 반영해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운영, 농산물 판매 대행, 밴드 및 단톡방 개설 등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품목육성을 위해 유통 주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장은영 의원은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에 따라 타지역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한 전입 가구들이 점차 늘면서 원주민과의 마찰과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마을주민 간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군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인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칼갈이 봉사 등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융화 교유 지원, 상담센터 운영, 주민주도 소액 사업 지원, 마을 활력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주요 사례를 파악하여 귀농귀촌 상담센터와 일자리 지원센터를 연계, 월 1회 셋째 주 화요일 상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초기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 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은군이 도시형 농촌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과 문화시설을 비롯한 생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내의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