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민심’
자진사퇴하라 vs 사과하라
소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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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민심’
자진사퇴하라 vs 사과하라
소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0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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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이 서명인수 미달로 종결됐음에도 주민소환운동본부와 보은군이장협의회 간의 감정의 골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의 갭이 크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주민소환 철회를 선언하면서 “현재에도 각종 토목공사와 스포츠 올인으로 예산낭비와 불통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상혁 군수 퇴진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운동본부는 “정 군수 퇴진에 동조하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정치적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한 군민 등 보은군민의 민심에 따라 우리는 정상혁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은군이장협의회는 분열과 갈등만을 가져왔다며 주민소환에 대한 운동본부 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장협의회는 “그동안 운동본부측이 군수퇴진 및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각종 기자회견, 시가행진, 집회, 진정, 고발 등으로 보은 지역사회는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짙은 불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고 진단했다. “평소에도 건설적 비판이 아닌 비난만 일삼던 일부 주민들이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정 군수 특강내용을 왜곡, 친일아베세력으로 규정한 후 주민소환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도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보은군수 주민소환은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고 업무 중간에 종결 처리됐다. 그럼에도 한쪽에선 군수 자진 사퇴를, 다른 한쪽에선 사과를 요구하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소환으로 인해 지역의 민심이 확연히 갈라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주민소환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110여건이 추진됐지만 이중 실제 소환이 이뤄진 것은 하남시의원 단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게 이제까지 유일한 성공사례이다. 특히 단체장 주민소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이 성공했다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회자될 뻔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주민소환제 역시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주민소환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패했거나 무능한 선출직 공직자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공직자의 소신행정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필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정치적 압력행사로 악용될 수 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 군수 임기가 이제 2년 남았다. 정상혁 군수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보은군수 주민소환. 주민소환으로 보은군이 얻은 것은 친일논란? 혼란과 갈등 증폭? 군정과 군수에 대한 관심 유도? 서명부 정보공개 논란? 군수 위력? 주민소환의 어려움?
결국 선거에서 지역의 핵심리더를 선택하는 것도 주민이고 주민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도 주민의 몫이다. 주민 판단은 중요한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소환은 단체장이나 군의원에 대해 일 잘하라고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다.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특정 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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