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군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비단 어제와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에 따르는 대책을 위해 군 당국도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 역시 어제의 오늘의 얘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치제 실시 이후 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고 이후 지속적인 지적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적시했다.

하지만 세원 자체가 없는 보은군으로서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사갈 보따리를 챙기는 주민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관광객 감소추세도 멈추지 않고 농민들의 주머니도 얇아지고 있고 지역 상가의 매출도 감소하는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해야 자연히 주민세가 늘어나고 자동차세가 늘어나고 종합 토지세가 늘어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상가 매출이 오르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순기능적 카테고리를 엮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군 세입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주식회사 보은군이라는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보은군은 인구 및 공무원 수, 면적 등을 고려한 지방 교부금과 양여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특별 교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지방 교부금을 줄 때도 주민세 인상이나, 상수도 요금 인상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교부금을 더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어 가난한 우리 군은 그 만큼 군민의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액중 3%와 이외에 재정보전금을 군세로 보전해주고 있다.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 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으로 세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부과액이 59억여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사업장 생산 수입은 우리 지역의 경우 해당이 없어 세목만 존치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전입금, 이월금,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이중 수입이 높은 것은 이자수입, 잡수입, 수수료 수입인데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잡수입도 재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의 경우 각종 공사의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의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같이 군의 세원이 없고 세입이 적은 우리 지역의 실정만 보더라도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마저도 읍·면 기능전환으로 세금 부과 및 징수 업무가 모두 군으로 이관된 이후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유대관계가 없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친데 덮치는 격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시 자부담 격인 군비 부담은 필수적이다. 군비가 없는 보은군의 경우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의 노력과 쾌적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군민들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중앙부처 인맥 등을 최대한 동원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