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운영체계 개선 따라 3~4곳 인력 한군데 몰고 나머진 분소
읍면 지역의 소규모 파출소들의 운영 체계가 대폭 바뀔 전망이어서 군내 파출소가 몇 곳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7월29일 파출소 3교대제 전면 실시 이후 인력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 단위의 경찰서부터 중심파출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심 파출소제는 읍면의 소규모 파출소 3∼4곳의 인력과 총기 순찰차 등을 이중 한곳에 집중시키는 대신 나머지 파출소에는 1∼3명의 근무자만 두는 분소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새로운 파출소 운영체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세부 사항들을 결정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대로 따르면 보은군의 경우 지난 2000년 5개 파출소가 분소로 격하된 뒤 3년만에 3∼4개의 파출소가 다시 줄어 현재 7개소에서 3∼4개 파출소만이 존재케 돼 경찰서로서의 위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구 등을 이유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총경에서 경정으로 경찰서장의 지위가 한단계 낮아진 데다 전체 경찰인원도 136명에서 119명으로 줄어 주민 뿐 아니라 경찰직원들의 사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서내의 분위기는 심사숙고에 들어갔으며 주민들 또한 혹 치안부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장주재로 파출소 소장 및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여론 수렴 및 기타 방안 등을 모색했고 전·현직 기관장들의 모임인 보은회도 7월3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특히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장근)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이상 파출소가 분소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이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이를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펼쳐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의회는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속된 지역구의 파출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의 눈에 의원 자신이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선의원이며 열정적인 젊은 의원이 다수인 군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점이다. 군의회는 넓은 보은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분소화는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주민들에게 치안의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단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외면의 한 주민은 “파출소가 분소화 되어 민원만 처리하는 한명만이 근무하게 되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의 도착 시간이 오래 걸려 사건사고가 끝난 뒤 경찰이 도착하는 수도 생길 것 같다”며 “치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고 걱정했다. 경찰관은 “한 파출소가 3∼4개 면 지역을 전담하면 관할구역이 커 제도가 바뀌어도 형식적인 순찰을 돌게된다”며 “범죄검거률 실적과 인구 등 경찰관의 실수요만 보기보단 지역의 상황을 고려, 범죄예방차원에서 파출소의 존폐 여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은군은 11개 읍면으로 지역의 면적만으론 도에서 네 번째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파출소 및 경찰 근무인원은 단양군과 함께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서 직원들의 의견은 찬반 양론인 것 같다. 젊은 일부 직원들은 파출소의 직원수가 늘어 근무조건이 지금보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찬성인 반면 이외의 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괴리감이 심화될 것 같다. 또한 12개 파출소가 7개 파출소로 축소된 이후 잉여 정원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근무조건도 열악해졌고 3교대 이후에도 느끼기에 별 달라진 것이 없다. 또 파출소장의 자리도 최소 경위나 경감급으로 격상돼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직원은 “파출소가 3∼4개인 경찰서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 몇 년 후 남부경찰서 보은파출소란 소리를 듣지 말란 법 없고 또 실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심 파출소로 지정되면 주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총기 순찰차 등을 인수, 경찰관 16명 이상 규모로 확대되며 나머지 파출소들은 경찰관 한명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분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중심 파출소가 분소 지역까지 기동 순찰을 맡으며 분소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중심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한다.
찰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4월 3교대 근무를 도입한 뒤 소규모 지방 파출소의 경우 근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현재의 체제에선 인력 부족으로 총기탈취 등 파출소 대상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2인1조 순찰을 할 수가 없으며 112 신고를 받아도 제때 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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