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 치안센터가 파출소로 격상
농어촌지역 파출소가 부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2003년 폐지한 파출소를 2007년까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되살리기로 하고 현재 210곳인 파출소를 1,298곳으로 단계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청은 또 지구대를 869곳에서 526곳으로, 파출소 폐지로 주간에만 운영되던 치안센터를 1,865곳에서 1,120곳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파출소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4,000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개편해보니 농어촌지역 주민이 몸으로 느끼는 치안이 불안해졌다는 여론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출동시간도 늦어져 파출소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대 체계가 범죄예방과 검거에 적합하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파출소의 부활 소식은 3년만이다. 경찰청의 계획을 보은군에 적용시키면 보은읍, 마로, 회인 지구대 중 도회지의 성격을 갖춘 보은읍을 제외한 마로와 회인지구대가 우선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지방청은 17곳 지구대만 존속시킬 것으로 알려져 청주, 충주 등 도회지 순으로 지구대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는 현재로선 보은읍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700여 곳이 줄어들 치안센터는 삼승, 내북 등 보은군 내 8곳이 있다. 지구대가 파출소제로 바뀌면 치안센터로서의 역할만 담당했던 국립공원 속리산 등이 우선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모가 큰 면단위 지역이 다음 순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출소로의 전환 방침은 보은군과 연계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예산절감 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등의 측면을 고려해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은 지역이 방대해 치안서비스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본지보도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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