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 북제주 농림부에 개편 건의


쌀 등 수입 농산물 증가로 우리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농지의 생산성 마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관련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지의 경우 다른 지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데 보은군의 경우 농지의 7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 농업진흥지역은 4만6620필지 7461만33㎡인 가운데 이중 농업진흥구역은 3만8617 필지 6273만4490㎡로 이곳에는 농작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창고 등만 허용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골프 연습장, 숙박시설,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농업보호구역은 8003필지 1187만5543㎡에 달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70.4%에 달하는데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충북도가 집계한 각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보면 음성군 67.8%, 청원군 55.6%, 영동군 50.7%, 옥천군 46.6%, 제천시 20.5%에 불과,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같이 농업진흥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은군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보은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도 사업 부지안에 포함된 농업진흥구역을 전용하는데 5, 6개월 이상 걸렸다.

또한 충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 농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보은군이 내세운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며 향후 추진될 소도읍 육성 사업부지 또한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농업진흥지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여건이 훨씬 유리해 농업진흥지역이 보은군보다 적은 영동이나, 옥천, 음성군은 양호한 도로교통 여건과 맞물려 지역의 발전 정도가 보은군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농민들도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각종 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전용이 쉽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 경쟁력이 높으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북제주군은 이같은 농업실정을 고려해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 또는 지역별 해제 등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했으며 농림부는 내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