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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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행정력 집중
  • 송진선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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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 올해 안 착공 최선, 올해 착공못할 경우 일부 예산 반납 위기
2단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의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일부 예산을 반납할 처지라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건설과, 농림과 등 관련부서가 ‘올 스텐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보은읍 성족리 산 16번지 일원 9만8563㎡에 총 100억원을 투입, 2006년까지 전망대, 상징탑, 돌성, 집회광장, 산책로, 수변휴게소, 기념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미 1단계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전망대, 상징탑, 돌성, 집회광장, 산책로, 수변휴게소, 화장실 및 조경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당초 예산에 9억94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도 14억원을 확보했으나 행정절차로 인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2003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9억9400만원을 반납해야할 처지다.

당초 보은군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수립시 2단계 사업은 6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다시 9월로 착공 계획시기를 늦췄고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착공시기를 11월중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농림과가 아닌 건설과를 협의부서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가장 먼저 받아야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도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계획 수립시 건설과 지역계획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농림과 농지전용부서와 협의를 하는 바람에 다시 건설과 지역계획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종합민원실, 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문화관광과 등에 해당법률 검토를 하는 절차를 밟아 그만큼 시간이 늦어졌다.

현재 지난 6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군 건설과 지역계획부서는 9월2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접수된 주민 이의사항이 없으면 교수,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얻고 여기서도 수정사항이 없으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수정사항이 없으면 공원으로 확정 고시되게 된다.

이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군의 계획대로 11월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 관계부서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농림부 실무자와 사전 조율을 거쳤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과 관련 산림청 및 충북도 실무자와 조율을 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보은군이 요구하는 대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종합해서 상정해 개최하기 때문에 10월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체전 관계로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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