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활력화를 위해 사업비가 지원되는 신활력지역에 보은군이 선정됐다.〈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활력지역에는 보은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등 전국에서 총 70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주민세, 재정력 지수 등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30%에서 선정했다.

3년간 최대 3번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당 최대 9년동안 모두 2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낙후도에 따라 달라지며 졸업제도를 도입해 조기졸업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도 검토 중으로 3년마다 평가해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예산이 적어 실제 지역 활력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간 28억여원씩 3년간 85억원을 지원받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2000억원씩 지원되지만 총 70개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 한 개 지역당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28억여원에 불과해 3년간 85억여원을 지원, 경제를 육성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것.

일례로 소도읍 육성 사업은 행자부 특별 지원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에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지원받게 되는데 보은군이 기획한 바 있는 소도읍 육성 사업도 국도군비와 민자 등 56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액의 대폭 상승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한편 행정자치부는 사업비 지원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또는 나눠먹기식 분산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신활력지역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