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액보조를 없애고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단체 등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크게 요구됐다.

지난해 정액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8976만5000원을 지원한 보은군은 올해 바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의해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자부담분을 포함해 총 28개 단체 5억265만3000원이 접수됐다.

이중 자체부담은 1억2663만8000원이고 보조금이 3억7601만5000원에 달했고 이를 군이 1차 해당실과와 함께 조정해 3억4136만6000원으로 조정됐고 2차 2억7759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시켰다.

이를 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결과 오히려 2억9787만4000원으로 확정, 보은군의 조정한 금액보다 2000만원 가량이 상향됐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모양만 바뀌었지 ‘기존의 틀에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보조금 신청 내용이다.
　상당한 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고 또한 인건비에는 복리후생비며, 상여금까지 상세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보고 놀랐다.

그런가 하면 단체의 선진지 견학비용까지 군 보조금으로 다녀오겠다는 계획을 세운 곳도 있다. 또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며 1인당 얼마씩의 보상액을 책정한 단체도 있다. 물론 단체 급식비이겠지만 쓰레기 줍고 점심은 군비로 먹고 뭔가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차량 보험료까지 군비로 하겠다는 곳도 있고 어느 단체는 우편료와 전화료까지 군비보조분으로 집행하는 산출 기초를 삼은 단체도 있다.

이중에는 봉사를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 단체도 많다.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로 군비를 요구하기보다는 단체가 솔선해서 지역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명목을 두는 것이 떳떳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서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 부담으로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군비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봉사활동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단체 자부담으로 주민을 위해 또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비춰져 있지만 실상은 보은군이 전액 돈을 대주는 생색내는 행사가 많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나 도비 몇 %에 군비 몇 %가 아니고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보은군으로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은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인건비 등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단체에 통보하라는 구두선을 제공했다. 보조금은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눈먼 돈이 아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