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한국의 놀라운 압축성장의 명암을 실감나게 표현한 글이 생각난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30년 동안 선진국의 300년 물질문명을 따라 왔다 무서운 속도로 선진국 흉내내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았고 필요한 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다시 살펴보면 물질문명의 고속성장 속에 우리 고유의 전통적 선비정신인 양보와 배려, 겸손 등의 정신문명은 오히려 퇴보된 현실이다. 요즘 세태의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다.
보은군도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무려 30년이 다 되었어도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정립이 비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제8대 보은군의회가 출범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회는 권한과 의회 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관(可觀)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해 의결권, 입법권, 감사권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주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시행할 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균형과 조화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제8대 보은군의회 출범이후 작금에 벌어지는 사태 중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삭감에 대한 보은군 간부공무원들의 반박기자회견에 적정여부를 가리고자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함은 보은군에 대한 견제와 감사 기능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감사원에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사유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업에 불요불급한 내용이 합리적인 부분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법령과 조례에 근거된 부분이 무시되는 점은 없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었어야 했다.
2009년 3월에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 매월 1회씩 보은군의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불합리 하고 사업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기 전에 군정질문과 감사는 물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사업의 불요함이 어느 의원의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12월 24일 보은읍이장회의 시 “예산을 삭감하려면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하자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은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 자체가 있는지 검토를 못해 죄송하다는 궤변에 많은 군민들이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함에 분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은군의회가 감사원에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청구는 보은군의회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감사원 공익감사 처리규정상 감사청구가 적합한지 감사청구 사항이 부적절하거나 기각이 되었을 시 보은군의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에게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다.
감사원에서 보은군의회가 청구한 감사청구 내용의 결정 여부에 대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는 하루 빨리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솝우화 중 외나무다리 위의 염소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린이들도 잘 아는 외나무다리 위의 염소 이야기는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지만 서로 한발의 양보 없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다가 급기야는 뿔을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우다 균형을 잃어 결국 염소 두 마리 모두 개천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런 반면에 다른 지역 염소들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한쪽 염소가 엎드리며 양보함으로 다른 염소가 엎드린 염소 등을 밟고 지나감으로 더불어 함께 상생하였다는 신작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응선 의장은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동행이란 제목으로 의회 입장을 설명하면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글을 인용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이 협의하고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일을 추진하는 절차와 수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절차와 수순을 무시한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은 본인 스스로 언행불일치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 질타하면서 행정과장에게 의장의 지위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추궁하며 스스로 자기 위치가 군수와 동급이다 라는 말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스타가 되려는 일련의 행동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는 듯 하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도 양보와 배려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이 선행될 때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존경받은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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