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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김응선 의장 “아직은 얘기할 단계 아니다”
[1410호] 2019년 01월 10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보은군에서도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지난달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의회 견학 지역 중 특히 전라남도 해남군 방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육지의 땅 끝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예고한 지자체이기 때문.
보은군의회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해남군의회를 방문하고 농민수당조례 제정 절차 및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김응선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보은군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뜻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김응선 의장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피하면서 “해남군 의장과 일식면도 있고 농민수당조례안에 대해 알아볼 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선정된 대흥사도 들릴 겸, 겸사겸사 해남군을 방문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따른 재원과 입법화 과정 등 보은군과도 상의할 부분이 많다”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보은군이 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그 지역화폐로 농민수당(2017년 말 기준 보은군 농가수 4534가구, 농민 1만499명)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새해 지역화폐가 뜬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4일 1면 머릿기사로 지역화폐에 대해 다뤘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9월 지역사랑 상품권의 하나인 지역화폐 ‘시루’를 출시했다.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나눔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시루’란 이름을 붙였다. 시루는 지역화폐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지역화폐 시루는 불과 한 달 만에 유통 목표액 20억원이 모두 판매됐다.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자 시흥시는 추가로 9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출시 기념으로 시흥시가 액면 가격의 10%를 할인 판매한 것이 주효했다. 현금 9만원을 내면 시루 10만원을 주는 식. 차액 1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했다. 판매액이 늘자, 시루를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빠르게 늘어났다. 출시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포함을 포함해 시흥시내 상가 5000곳이 가맹 계약을 맺었다.
새해 들어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는 올해 발행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전체 발행액의 5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은 모두 66곳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하는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대폭 늘린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앞서 지난해 성남시는 180억원의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전남 해남군도 올해 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15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 소득이 서울로 또는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해남·부여,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자치단체에 농민수당제 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준다.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연 간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해남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만들었다. 해남군은 1만4579가구의 농가에 6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9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지급액은 5만원이다.
부여군도 올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2020년까지 농가(1만1800가구)당 연간 50만원을 주고, 2021년 이후에는 6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민수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농가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는 1만7000가구의 농민이 있다. 이와 함께 전북 고창, 경기 양평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남 산청·의령·양산, 강원 춘천·양구 등 상당수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경영체로 분류되는 농가는 240여만 가구이다. 이들에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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