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이상현(47·가명)씨는 일자리를 찾아 대전과 청주를 오간다. 일주일에 1~2회 보은에 있는 집을 찾는다. 이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 등.하교 누구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다행히도 남자형제여서 라면이라도 끓일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걱정은 덜하다.
이씨에게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관련 복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씨는 한마디로 “나쁜 습관, 안좋은 버릇만 배워 온다며 도리어 집에서 형제끼리 지내는 것이 낫다” 며 “심지어 가도되고 안가도 된다는 점을 아이들이 알고 친구 집이나 다른 곳에 놀다가 귀가 하는등 특히 귀가 시간이 일정치 않아 믿고 보낼 수 없다” 며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하소연만 늘어 놓았다.
말을 아끼던 이씨는 반문을 하듯 지역내 학생은 감소하는데 아동복지 기관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관리 기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을 맹비난하다가도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며 돈이라도 벌어 학원이라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근 보은군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존 0~13세 미취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복지정책과 무엇이 다를까. 빈곤아동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기존 정책 수혜자외에 무엇이 달라진 데이터 및 아동복지서비스가 있을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혜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며 “각 기관, 센터마다 연령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에 중복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중복, 반복이었다.
보은군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원되는 기관을 확인해 보았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복지상담센터(청소년지원센터), 보은군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건강증진센터), 여성가족상담센터, 각 지역아동센터 7곳등이다.
여기에 보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Wee센터 운영을 포함하면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어 보인다. 대도시처럼 복지수혜 대상이 늘어나거나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복지서비스 기관만 늘리는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의 중앙부처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 삼중으로 이름만 다른 기관만을 양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수혜 대상자로부터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은군내 유아 및 청소년 복지 수혜 대상자는 분명 한정된 인원이다. 한정된 인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때보다 아쉬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운영기관 및 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의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 지출된다는 점에서 있으면 좋다라는 막연한 발상은 수혜 대상자들에게 수준 낮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으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반복, 중복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운영’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