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준공을 보았어야 했지만 설계에 반영된 공법이 이런 저런 사유로 바뀐 것도 시일을 끈 이유다. 설계에 반영된 공법이 시공 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법변경은 흥미를 자아낸다.
보은군은 작년 국비 8억, 도비 5700만원, 군비 2억2900만원, 자비 5700만원 등 사업비 11억 4300만원을 들여 보은종합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200m)를 추진했다. 2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착공,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가 바뀐 올 3월에서야 설계서가 납품됐고 이제야 계약부서가 공사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열린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정희덕 의원의 지체 사유를 묻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작년 7월 배수로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상인회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해 용역을 중지했었다”고 밝혔다. 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케이드 공법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담보로 받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사후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캐고 싶었지만.... 원론적인 질문만 던졌다”고 말했다. 말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보은관내 입찰을 통해 3400만원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계를 수주한 설계사는 특정 업체의 일부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발주부서의 주문 등으로 한때 설계 반납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측은 지난 14일 “설계변경의 개념은 아니고 설계에 반영된 공법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법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셈이다.
아케이트 공사는 특성상 구조물 공사업을 가진 업체가 소수다보니 설계 경험이 생소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특허를 대여해 공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차적인 문제는 설계회사가 설계능력이 없다보니 시공사가 업체들에게 설계를 요구하게 되고 시공사는 공짜 설계를 해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댓가성이 오고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2차적인 문제는 시공사나 특허업체들이 설계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함으로써 자재규격, 특허, 시공방법 등을 설계도에 반영시켜준다면 공사금액의 10~20%를 그 댓가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도 빼놓지 않는다.
아울러 공사 감독관인 주무관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업체제품(업체시공, 특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 시공사 또는 특허업체, 설계회사, 감독관 등으로 연결고리가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