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귀농·귀촌협의회 결성1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이 지난 8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는 15일을 시점으로 ‘보은 농·축업인들의 대응방안’ 주제로 한 이날 워크숍은 농촌지도자보은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보은군연합회,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4H보은군연합회, 4H보은군본부 등 6개 농업인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날 초청된 김용택 박사(전 농협대학장)는 지난 1997년 칠레FTA 체결 시점에 경기도 양주로 귀농 귀촌하여 15년째 살고 있는 농업전문인이다. 본란은 김 박사의 ‘한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 ‘농업인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란 강론내용의 요점만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정 군수, 전남 담양군수와 군수협의체 구성 대응키로

정부는 “칠레와의 FTA체결 후 무역수지는 3억2천만 달러 개선되고, 국내총생산은 0.005% 늘어 연간 7억100만 달러의 후생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4~2010년 7년 동안 쌓인 누적적자만 89억 달러이며, 2011년 들어서도 10월까지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날 정상혁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04년 한·칠레FTA 발효 이후 2010년 농림수산부수산물 총 수출액 2010년 기준, 수출과 수입 격차가 수출은 58억, 수입은 259억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가 발효되고 난 이후 수입·수출 격차는 5년 후에는 7천 억, 10년 후에는 1조 280억이라는 수치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전망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FTA까지 체결되면 농업 피해액이 4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 군수는 시·군의 군수들만이라도 앞장서서 군수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자는 제의에 전남 최형식 담양군수가 일차로 지지답변을 해오면서 농민대응을 위한 여건조성, 제도적 이해, 농산물 유통 등 다방면으로 함께 힘써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축업인, FTA대응 자구책 마련 못하면 생존불가 위기강조

김 박사는 타국과의 FTA체결 관련, 국가 생각과 농민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감을 말했다.
지난 1999년 이후 일본농업은 농업개방에 대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은 농업의 실상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힘든 것은 농업주체인 농업인구가 300만 이하로 줄어들고 30대 이하는 전무해 40, 50, 60대가 주를 이루는 농촌은 이미 노인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농경지는 1970년 기준 250만㏊에서 현재 167만㏊로 줄고 있고 진흥지역은 80만㏊이며 이에 비해 일본은 진흥지역을 80%유지(난개발 전무)하는데 반해 한국은 50% 진흥지역을 갖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소득격차는 상위 20%에서 상하 20%로 소득차이가 12배를 보이고 있다.
현재 1억대가 넘는 농민이 1만6500명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론 최하위소득이 1천만 원으로 1년을 살아가는 농민이 상당수 있다.

◇농축산물의 수요·공급 매칭안돼 가격수급·경영불안 고조

축산농 부채는 평균 2700만~3000만원으로 소득증가율에 비해 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농산물 수요공급이 매칭 안돼 경영위험이 높으며 가격수급과 경영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정부예산 비중도 기존 농업예산 6~7%에서 현재는 4%대로 줄고 있다.
소비자의 시각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저항이 크게 없어졌다. 현재 들여오고 있는 중국산 김치가 23만t이며 요식업소의 60%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한미FTA발효되면 미국 시애틀의 북부 워싱턴 주의 사과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오렌지, 양파, 사과 등 세 작목이 강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국은 채소 과일로 한국시장을 압박할 것이며 내년부터 9천t이 들어온다면 머잖아 2배인 1800t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장만 보아도 한국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사케(정종)시장은 수백 군데에 이른다.
양식회나 도미, 일본산 기꼬망 간장 등은 이미 수입이 큰 수요로 들어오고 있다.
EU의 치즈, 삼겹살 등은 가장 무서우며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임박했고 멕시코도 수입시장을 넘보고 있다.

◇한국농업 생존위해 로컬푸드·친환경고품질·복합농업에 치중해야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에는 로컬푸드, 친환경 고품질, 생산만이 아니고 가공, 서비스 등 6차 산업인 복합농업에 치중, 농업에 휴식과 놀이개념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농업 개발에 두어야 한다.
▲스스로 생존하는 농가구조가 되어야 한다.(살아남을 수 있는 획기적 작목품목만 남기고 획기적인 품질과 생산력 안정도 생산, 첨단농산업, 식물공장 건립(네덜란드식 등)
▲식량 안보 치중(생산 1% 감소에 가격40% 상승, 건강문제도 60~70% 우전자 변형콩사용 우려)
▲농업구조를 집단화, 조직화, 전문화, 규모화가 해야 한다.(성주참외는 3570억 원을 올리고 있다. 성주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영암은 무화과, 경북 영천 와인, 일본은 와인으로 국내산 40% 점유).
▲농업에 체험(경험)과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의 놀이터 공간으로 농업+엔터테인먼트의개념으로 바꾸자.
▲공동체사업(농업+향토적 자산)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나물, 와인 소물리에(3만명 전문가), 채소 소믈리에 등도 있다.(일례로 중국은 두부요리만 150여 가지) 가능
▲농업을 이용한 치유공간(힐링센터 농장으로 채소와 유기농 재배)으로 명상도 가능
▲윤리적 농업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동물복지 고려한 농업): 생산이력제, 건강지향 마인드로 변화, 싱글족 위한 소량·개성화 맞춤포장법(3인이 1주일 먹을 채소 등).
▲택배시장 발달로 시장소비 감성화(브랜딩 변화, 틈새시장 고려)
/천성남 기자

김용택 박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경제학석사
▲독일에서 협동조합을 연구
▲전 농협대학학장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 고문역임
▲환경단체 내셔널리스트 이사 역임
▲루터대학교 이사 역임
▲농식품유통연구원 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