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은 연내 완료되어야 하나, 수입단계별 소요일시를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의 개정이후, 이 달 중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한 후 해외 가공 및 해상운송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수입쌀의 국내 도입은 입찰공고(20일)→입찰 및 계약(20일)→해외가공 및 해상운송(20-30일)→통관 및 국내판매 등의 절차를 걸쳐 약 3∼4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쌀 협상 결과 올해 총 의무수입 물량은 정곡기준으로 22만5575톤이고 2014년까지 40만8700톤으로 증가되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으로부터 20만5228톤을 구매하고, 나머지 물량 2만347톤은 원산지 구분 없이 구매한다.
또한 쌀 협상 결과 올해 물량의 10%인 2만2557톤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해야 하고 2006년에는 총 의무수입물량의 14%인 3만4429톤으로 증가되며 2014년에는 30%인 12만2610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하여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내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수입이익금은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기금에 납입한다.
수입이익금이란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공매낙찰가격에서 수입 및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국가별 쿼터
○ 중국 : 11만6159톤 ○ 미국 : 5만76톤 ○ 태국 2만9963톤 ○ 호주9030톤
▶시판용 물량
○ 2005년 2만2557톤 ○ 2006년 3만4429톤 ○ 2007년 4만7928톤 ○ 2008년 6만3055톤 ○ 2009년 7년9810톤 ○ 2010년 9만8193톤 ○ 2014년 12만2610톤
▶국내 쌀소비량 대비 시판용 물량(추정)
○ 2005년 0.58% ○ 2006년 0.91% ○ 2007년 1.28% ○ 2008년 1.72% ○ 2009년 2.21% ○ 2010년 2.75% ○ 2014년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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