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은 김도화·윤석영 보은군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3일 청주 서원구청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민원 청취 현장에서 현 상태 유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은지사의 통합이나 직제 개편은 행정효율성과 거리가 멀고 주민 불편과 지역 소외만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7월 28일 알렸다. (관련기사 6월 19일, 7월 3일 보도 참고)
세 의원은 “보은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민원접근성과 신속한 전력복구 체계가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 실정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 행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역서비스 접근성 저하, 보은군 전력 고장시 긴급 복구 지연, 지역 친화 인재 유출, 지역균형발전 역행 등 보은군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이번 통합, 사실상 폐지 조치는 지역 의견수렴 없이 강행된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제출된 민원 요지는 이렇다. ①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보은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짐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 위배) ②인근 지역의 전력 수요까지 담당하고 있는 보은지사는 결코 축소의 대상이 아님 ③실질적인 서비스 약화(보은지사의 기능을 사실상 축소)와 지역 소외가 우려됨 ④지역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조해온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남 ⑤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 ⑥보은이 과소 평가되어 결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보은지사의 통합이나 직제개편은 행정효율성과도 거리가 멀고, 주민 불편과 지역 소외만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세 의원은 “공공기간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수치나 비용 효율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 그리고 지역사회가 쌓아온 신뢰와 기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 보은지사는 보은군 11개 읍.면은 물론 옥천군 성산면과 청성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한다. 이는 옥천.단양 지사보다 더 큰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충북 내 인구 소멸지역 1위인 보은은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한전의 보편적 서비스마저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전의 보은지사 관련 사업이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