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경 시판될 것으로 예정됐던 수입 쌀이 9월경 시중에 풀린다고 한다.
수입쌀이 시판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수입쌀이 어떻게 시판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본다.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내용
우선 의무수입량은 2005년 첫해 22만5575톤(2004년 20만5000톤)에서 2014년 40만8700톤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나기로 합의했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2만2557톤, 80kg 28만2000가마)를 밥쌀용으로 시판할 수 있게 하고, 2010년에는 30%(12만2610톤, 153만3000가마)로 증량한다.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의무수입량 20만5000톤(2004년)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자유 경쟁하게 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1만6159톤(56.6%)으로 가장 많고, 미국 5만76톤(24.4%), 태국 2만9963톤(14.6%), 호주 9030톤(4.4%)이다.

빠르면 9월쯤 슈퍼에서 시판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판물량은 올해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57톤(28만2000가마)으로 2004년과 같이 국영무역방식을 채택 농림부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한다.
이같은 시판 물량은 2005년 예상 국내 쌀 소비량의 0.5%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국내쌀보다 낮은 가격에 시판될 듯
농림부는 시판용 수입쌀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해 국내 쌀 가격과 되도록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국내쌀값보다 10% 이상 쌀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쌀값(80㎏당 17만원)의 20∼25% 수준인 중국 쌀과 50% 안팎인 미국 쌀에 관세(현행 5%)만 부과할 경우 쌀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 차이의 일정 부분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추가한다는 것.

그래서 수입쌀 부과금을 국내외 쌀값 가격차의 몇 %선에서 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을 붙여 공매과정에서 최저낙찰가격으로 제시할 것” 이라면서 “수입쌀을 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매가격과 희망판매가격을 모두 쓰게 하여 그 차이가 큰 사람을 낙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 가격을 비싸게 붙여 파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설명이다.

농민·, 소비자·자치단체 뭉쳐야
이같은 쌀수입 개방에 따라 자치단체는 물론 농업관련 기관단체들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하나되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들은 단순히 쌀 산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장기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되면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고 10년간의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농촌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며 “이미 쌀을 생산하는 그 자체만으로 농민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전 과정에 거쳐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쌀이 시판되면 처음에는 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수입쌀이 쌀 시장을 독점한 이후에는 국내 쌀 시장상황 악화로 비싼 수입쌀을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 며 “수입쌀 소비를 억제하는 등의 소비자의 현명한 태도가 요구되고 생산자 입장에서 가능한 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