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농민 , 농촌이 잘살아야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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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농민 , 농촌이 잘살아야 선진국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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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2005’ 보은신문 연중 기획 - 지역경제를 살리자
보은군은 사실상 국낸 농산물과도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농산물이 별반 없다고 볼 때 당장 올해 영농기가 돌아오고 있는 지금 농민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다.

군내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인 점으로 볼 때 농민이 잘살아야 지역경제 회생에도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올해 연중 아젠다로 지역경제를 살리자에 초점을 맞춘 본보는 1탄 심층 보도물로 농업(축산, 임업 포함) 경쟁력을 살려내야 한다로 정하고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편집자 주)

부채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경지 감소 등 갈수록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거나 고착화되고 있다.

농업 종사인력 또한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점차 노령화돼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작목에 대한 열의보다는 땅을 놀리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때문에 소득에서도 형편없다.

여기에 값싼 중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계절과 관계없이 수입되는 칠레산 과일 등 수입농산물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농작물을 찾기도 어렵다.

이같은 농가부채와 인력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방화시대 한국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다.

● 보은군 농업 현황
보은군의 농업 생산 기반인 경지면적은 논 5885㏊, 밭 4713㏊를 포함, 총 1만598㏊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논 0.9㏊, 밭 0.72㏊로 1.62㏊로 매우 영세하다.

농업 종사 가구 및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보은군 통계연보를 출처로 본 농업종사 가구 수는 2003년 기준 전체 1만4760가구의 43.1%인 6355가구로 급격히 줄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보은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난해 3만8062명을 보인 가운데 이중 농업 종사인구는 1만6262명으로 43%를 차지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소득은 1057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1127만여원보다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은 1998년 895만여원에서 201년 1126만여원, 2002년 1127만여원으로 계속 늘어나다 지난해 줄어든 것은 농업경영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가부채는 가구당 2660여만원으로 전년도의 2560여만원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소득 대비 부채
그렇다면 보은군 농가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농가부채의 경우 소농은 부채가 거의 없는 대신 정부 정책 자금 등을 활용해 대규모 농업을 하는 농가의 부채는 평균 억대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채는 시설비나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축산농가의 부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협에 따르면 축산업은 타 작물보다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  평당 40만원인 기본형 축사를 100평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까지 적용해 최소 700평 가까이는 가져야 하는데 시설비에 축사 부지마련 비용 등 6000만원∼8000만원이 소요된다.

한우의 경우 이같이 시설투자비가 큰데 사료비 인상, 부대 물품 자재 인상 등 지출이 많아 500만원짜리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170만원 가량의 생산비가 소요된다고 할 때 이를 판매하고 다시 소를 입식할 때 중송아지가 마리당 300만원이 넘으면 적자가 되는 것이다.

낙농업의 경우는 더해 시설비 면에서 축사 외에도 착유시설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우보다 시설비 부담이 훨씬 크다.

여기에 우유 쿼터량이 적용돼 산유량보다 납유량이 적고 또 그로인해 납품하는 우유가격이 낮아지면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2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라고 한다.

시설채소 농가는 시설 외에 겨울철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난방으로 인해 경영비가 크게 소요된다.

특히 시설의 난방에 필요한 기름값이 크게 올라 시설채소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이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 대규모 전업화된 작목의 경우 농가마다 부채를 깔고 있다.

영농자금을 얻어 당년도에 상환하는 것이 아닌 수년간의 거치기간을 둔 장기부채들이다.
대부분 억대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신용보증이나 담보 등을 제공해 상당액의 자금을 융자받아 다시 5년거치 15년 상환 등과 같은 장기 저리의 부채로 전환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지원의 융자사업 전환으로 20년 상환하는 장기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는 부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가 5, 60대 연령일 경우 20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자칫 부채를 자녀에게 세습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농업인의 실제이다.

1 ‘농업경쟁력을 살려내야 한다 게재 순서
■ 농업인의 실체 - 저소득 고부채
■ 개방 위기 극복 -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 유통혁신 필요
■ 경관농업 눈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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