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지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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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지지 부진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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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내북간 국도 공정율 63%, 착공 같고 사업비 많은 괴산-증평은 개통
보은군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진척이 매우 늦은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이 정부정책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보은∼내북간 국도 19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공사, 내속리면 삼가리 비룡저수지 증설 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공사를 제외하면 국도 공사와 저수지 증설 사업은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 내 완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 진척도가 매우 낮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지역과 외부지역을 연결해주는 허파이지만 현재 보은군은 오로지 2차선 도로 하나로 외부와 연결돼 있는 낙후된 여건으로 인해 관광개발 사업이나 관광객 유치, 각종 기업 유치가 어려워 사실상 지역낙후를 부추겼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도 역시 공사 진척도가 낮아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언제 볼지 사실상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보은군은 국가나, 도나 정부기관으로부터도 보은군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도로는 지역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에다 물동량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보은군의 낙후성은 어쩌면 당연하다.

2005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충북도내에서도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유일한 곳인 보은군이 낙후지역의 대명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나 정치권 등 도로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 보은∼내북간 4차선 공사
이 공사는 1996년 착공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1996년 12월 착공한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정율이 63%에 불과하고 공사완공 연도를 2007년으로 잡았다.

이 도로공사는 총 공사비 2205억원의 예산으로 총 연장 18.3㎞로 교량 18개, 터널 1개소 1670m를 설치하는 것이다.

8년간 1104억원을 투입해 교량 16개, 터널 1㎞를 뚫었고 아직도 계획대비 확보해야 하는 예산액이 1101억원에 달한다.

2007년 말로 잡은 공사완공기간이 3년 남아 이 기간동안 나머지 1101억원을 투입하려면 매년 367억원 가까이 쏟아부어야 된다.

그러나 대전 국토관리청은 이보다 훨씬 적은 129억원을 요구했다. 최소한 연간 367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129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이 구간의 공사를 완공계획 연도 안에 완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더욱이 당초 계획 연도 안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금굴리 앞 4차선 다리는 이미 3년 전에 완공했는데 차도로써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용연한만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은군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 바로 괴산∼증평간 국도 34호선의 개통이다.

총 연장 23.3㎞인 이 구간은 보은∼내북간 공사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착공해 지난해 11월 개통식을 가졌다.

예산은 보은∼내북간 예상 공사비 2205억원보다 많은 총 2405억원이 소요됐다.

도로 연장도 더 길고 공사비도 더 많은대 더디게 공사하고 있는 보은∼내북 구간은 언제 완공될 지 안개속이다.

■ 비룡저수지 증설 사업
농업기반공사(지사장 김정환)가 추진하고 있는 비룡저수지 증설 사업은 2001년 농림부로부터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대상 지구로 선정돼 10년의 계획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다.

당초 총공사비 486억2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삼가저수지의 제당을 하류 700m지점에 길이 170m, 높이 49m로 설치하는 공사이다.

특히 저수지 규모가 증설되면서 현재 지방도 505호선의 일부도로가 수장돼 지방도 이설도로로 터널 716m를 포함해 총 1.6㎞를 신설하게 된다.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안 라이닝 공사를 하는 등 이설도로 공사가 한창인데 그동안 116억원이 투입돼 삼가저수지 증설 사업은 아직도 370억여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투입예산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40억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소리가 있어 이 또한 공사 진척도가 낮아 사업의 지지부진함을 엿보게 한다.

지난 1962년에 축조돼 시설이 노후된 삼가저수지는 유역면적 4006ha에 최대 586㎥를 담수해 외속리면, 마로면 등 749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유역면적이 현재보다 220ha 늘어나고 저수량도 237㎥가 증가하며 수혜면적도 364ha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공사
이 공사 또한 당초에는 2001년 착공해 2006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1년간 공기가 늦춰져 2007년 완공으로 변경되었다.

공사 중간에 국가 예산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자 완공을 2008년으로 연기했다가 조기 완공이라는 계획에 의해 본래대로 2007년 완공할 계획이다.

총 79.4㎞ 중 보은군은 28.41㎞가 지나가는데 총 사업량 5739억원 중 3년여간 1434억원이 투입되었다.

총 4305억원이 남은 가운데 올해 143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매년 이같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지지부진한 국도 확포장 공사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가 계획한 연도인 2007년말 완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 보은∼옥천간 4차선 공사
지지부진하다고 해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위의 사업보다 문제는 보은∼옥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이다.

2006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까지 10.4㎞에 대해서는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소정리∼안내면 인포리 구간 4㎞는 올해 사업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
인포리∼보은 대야리까지 18.3㎞ 구간은 현재 측량은 마친 상태이며 당초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1년 가량 늦어져 200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6년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 2007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나 기존 국도 사업의 예로 보면 10년 계획을 잡아도 예산 확보에 따라 15년이상 장기간 걸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아직도 이 구간은 실시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계획만 잡혀있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이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착공도 사실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

계획을 시행으로 옮기도록 보은군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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