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가면서 옥천군을 보며 보은사람들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옥천에는 도로변에 식당도 많은데 왜 보은군은 없느냐 라는 것이다.
옥천에는 도로변에 식당이 몇 개인지 일일이 세어서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연히 옥천군은 도로변 농지 등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지 않고 준농림지역으로 둔 반면 보은군은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농지법상 농업 진흥지역은 농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농산물 집하시설 등 일부 전용 외에는 식당 및 농산물 판매장도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도로변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보은군의 농지에 식당은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행위’인 셈이다.
그렇다면 옥천군이나 보은군이나 농업지역이고 같은 벼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보은군은 왜 농업진흥구역이 많을까.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했을까.
보은군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지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주인공은 누구일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지정했든지, 지정되도록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다.
보은군이 개발에서 소외되도록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주인공은 그 당시 바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지금의 보은군을 보면 가슴을 칠 일이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는 공무원이다.
보은군은 청주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청주-보은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대전-보은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고 있고 신행정수도 부지인 연기·공주 지구와 불과 50㎞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이같은 농업진흥지역의 과다(?) 지정 등으로 개발 여지의 땅이 남아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은군은 청주나 대전의 배후 도시로 성장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규제법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보은군에서 만들어 놓아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돼 있다.
그만큼 공무원이 군정을 기획하는 능력과 진취적인 생각, 통찰력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자기를 연마해야 한다.
대도시의 배후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리 보은군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에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역을 꽁꽁 묶어놓은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길 기대한다.
▲ 농경지는 거의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개발의 여지가 없는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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