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피해보상없으면 농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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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피해보상없으면 농업 포기
  • 송진선
  • 승인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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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하우스 피해현장 방문한 행자부 차관에게 호소
“현행 재해보상법에는 시설 하우스의 경우 외부 피해에 대한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도 외부이지만 내부에 소요된 자금이 더욱 커 이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지원된다 손 치더라도 현재 이율을 1% 낮추는 것으로는 농가 회생이 어렵고 이율을 1% 낮추는 것 보다 상환기간을 장기로 유예시키는 것이 농가 회생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19일 산외면 시설채소 피해 현장을 찾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피해농가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길탕2리 오윤균씨는 시설 채소 하우스의 경우 외부 피해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내부 시설에 대한 피해를 잡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며 내부 피해복구 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내부피해 복구비가 반영된다고 해도 시설 복구 후 파종해 수확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므로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1% 낮추는 것보다 상환유예 기간을 5년 이상 1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외면 시설채소 작목반원들이 계모임이나 가족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일요일도 거의 없이 하우스에 매달려 작물을 돌보며 성실하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했으나 시작 당시 700만원 남짓했던 농가 부채가 지금은 억대에 이르는 등 부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만 남아 시설하우스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며 하우스 시설 피해 농가가 복구를 하지 않고 타작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철거비 및 복구비를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96년 하우스 건설 당시 평당 단가가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원에 이르고 이것도 철제를 구하지 못해 제때 복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실반영 보상도 촉구했다. 박병수(마로 세중) 보은군 수출배협의회장도 배나무 등 과수나무도 자체가 못쓰게 되었다며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에 대한 폐원보상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직접 김주현 차관에게 전달했다.

박병수 회장은 포도와 복숭아 농가는 이번 폭설로 작목전환시 폐원보상이 되는데 사과와 배는 FTA에 의해 수입되지 않는다고 폐원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폐원 보상을 하소연했다. 이같은 농민들의 하소연을 청취한 김주현 차관은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갖는 복구계획 협의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반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박종기 군수는 폭설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규모 시설 농가의 경우 지원제외로 복구에 어려움이 크다며 현행 인삼·비닐하우스는 2㏊미만, 축사 1800㎡ 미만 양계는 2700㎡미만인 것을 인삼 및 비닐하우스 3㏊ 미만, 축사 5000㎡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주현 차관은 산외면 이식1리 안상복씨의 농장과 길탕2리 오윤균씨 하우스, 수한면 묘소2리 안재동씨의 복숭아 하우스를 찾아 피해상황을 보고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충남 금산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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