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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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식
  • 보은신문
  • 승인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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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탄부농협 조합장)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를 외치는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에서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된 고도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안에 살고있는 지역주민이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 행정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근본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주민은 단지 동일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는 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갖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공동체 의식, 즉 인적인 요소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산업간·계층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은 다시 낙후된 복지문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욕구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보은건설 이 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정추진의 방침을 지역화합, 균형개발, 복지증진으로 설정하고, 주요시책으로 지역화합 안정의 실현, 민주 봉사행정의 실천,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국민복지의 증진, 쾌적한 환경보전, 농촌소득의 합리적 증대, 지역균형개발 촉진, 향토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두고 6만여 군민과 6백여 공무원이 마음을 합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다소간 성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각계 각층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 군민의 합의에 의한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군민화합과 민생안정을 이룩했다고 자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선 군 행정은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체제를 청산하고, 소신과 창의력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적절하게 수용, 시책화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및 참여도를 회복하여야 함은 물론, 군민들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다가온 지방화 시대에의 도래에 보다 자주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금번 지방의 회의 출범이 분권적이고 다원화된 민주사회 구축이라는 지방자치의 긍정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집권적인 질서가 올바른 지방의회의 역할, 기능, 책무와 더불어 다원적 상향식 민주질서 행정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모두 뜻깊은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좋은 보은건설, 나아가서 지방문화를 창조적으로 선도하는 보은건설에 군민 모두의 의지와 힘을 모아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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