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2024년과 동일한 3058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절박한 심정으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번 정원 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충북에 있어, 의대 정원 300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증원 비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규모로는 전국 세 번째) 지난 1년간 도민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인내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첫째, 정부가 구성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시, 합리적 기준과 논리에 기반하여 소규모 의대에 대한 지역별 안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기 바란다.
둘째, 지역 의대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공간 확충 및 임상실습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셋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을 포함하여, 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 지사는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