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들어 정치, 경제, 사회가 분열과 혼돈의 길을 헤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과 이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눈만 뜨면 누가 출마한다, 누가 출마한다는 뉴스가 언론의 1면을 장식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100여일 간의 탄핵 정국이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을 적나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8대 0으로 결정했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독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600조 이상의 예산 중, 무려 4조 1천억을 삭감했다.
핵, W, MD 대응 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226억원의 안보비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비 497억(98%)원 삭감, 원전 수출 및 장비개발 등 원전관련예산 2,100여억원 삭감, 재난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1663억원 삭감,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21억 4천800만 원 삭감, 아이 돌봄 지원 예산 384억 삭감, 복지부 예산 2689억 삭감·검찰·감사원·경찰 특활비 등 687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특활비 82억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대로라면 나라도 지키지 말고, 가스전도,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란 것이며, 청년은 물론, 취약계층과 아동도 돌보지 말란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가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인사권에도 개입해 자기 당략에 맞지 않는 인물은 인정을 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를 전횡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것이다.
바둑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계엄선포로 탄핵당해 대통령직을 잃은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마(大馬)도 자충수(自充手)에는 죽는다”는 신조어로 떠오르게 한다. 내우(內憂)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날아드는 외환(外患)이 불어닥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145%의 상호관세를 선언하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물론 EU등 세계곳곳이 미국트럼프발 경제전쟁에 빠져들어 주가는 폭하고, 경제에는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국민화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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