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보은군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보은군과 이웃한 괴산군의회 2등급,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는 각각 3등급을 받았다. 실상 고만고만한 성적이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란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점수 합산으로 매겨진다. 알선, 청탁, 금품 요구 등 부패 경험과 외유성 출장, 예산 부당 집행 등 부조리한 행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청렴도가 나온다. 설문조사 대상은 직무 관련 공직자와 지역 주민 등이다. 점수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공공기관이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등급이 낮을수록 청렴하지 못하는 인식을 줬다는 뜻이다. 
평가결과 보은군은 전국 82개 기초단체 가운데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들었다. 2023년 3등급보다 청렴도가 1단계 낮아졌다. 이웃 지역인 옥천은 2등급, 괴산과 영동은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지자체마다 희비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청렴도가 높아 이목을 받고 어떤 지자체는 새해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 논의와 함께 청렴 서약을 받고 있다. 보은군도 행정 신뢰를 위해 청렴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년 만에 두 단계 상승 1등급을 달성한 서울시는 청렴을 ‘핵심가치’로 시정을 이끌었다고 한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노조와 청렴서약서를 진행하고 청렴교육 및 캠페인을 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청렴지수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는 표창하고 기관 및 개인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설문조사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은 시 공직자 노력과 시민 목소리가 반영돼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보편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기된다. 공직자들에게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윤리적인 가치와 행동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또 부패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의 운영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부패나 비리를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다음은 외부 감사 강화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외부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청렴 문화 확산도 한 방안이다. 청렴 실천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규정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패 방지법과 제도 강화와 인사 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정한 승진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들이 부패를 일으킬 동기를 줄이는 한편,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청렴도 또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자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