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金 배추 , 金 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덕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짚었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9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서울 259.6억원 △경남 93.8억원 △부산 72.3억원 △인천 47.8억원 △경북 41.1억원 △충남 40억원 △대구 36.8억원 △전북 33.6억원 △충북 32.6억원 △울산 28,2억원 △강원 28.1억원 △대전 27.2억원 △전라 27.1억원 △광주 25.5억원 △제주 12.7억원 △세종 8.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대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액의 63%(689억 8,800만 원)가 집중됐다. △경기도에 215.5억원 △서울에 173.1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 역시 수도권 쏠림은 마찬가지였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