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쯤일까? 오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대한민국, 2024년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이며 낮을까? 아니면 높을까? 국민의 눈높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기준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분야는 분명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를 알아야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우리의 논높이,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 많이 거론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안을 것이다. 말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중 대다수가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다 못해 포기해 버린다. 정치인들의 말에 공감하기 보다는 그들만의 세계를 실감하면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큰 핵심인 직접선거에 있어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다. 
예전 같으면 2~3명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중 하나가 정치였다.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자기의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친구를 만나던 가족이 모이든 하지말아야 할 것중 하나가 정치이야기다. 심지어 부자지간 정치이야기만 나오면 세대간 갈등이 표면되어 싸움이 되는가 하면 친구간에도 정치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떠나 조심스럽다 못해 신중한 이야기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정치에 대한 관심을 넘어 말하는 것이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듯해 무의미한 논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좋은 현상은 분명 아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대는 분명 지나고 뜨거운 논쟁으로 전락한 나머지 정치이야기는 본전도 못 찾는 공수거가 되어버렸다. 
한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는 분명 기본과 원칙,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기본과 원칙, 상식은 분명 통하지 않는 그때그때의 술수에만 급급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내가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부당하다는 내로남불의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작은 마을, 동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곧 주민의 눈높이를 살펴야할 지방자치제의 현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중앙정치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채 종속내지는 주종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예산과 집결되어 말로만 주민자치지 예산이라는 키를 잡고 정부의 눈치를 보게 하는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정자립이 어려울수록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는 4월에도 풀뿌리민주주의 한 축인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인 국가정책 및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높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국민, 주민의 관심은 높다. 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알고 주민의 대변인이 되는 일꾼을 뽑아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