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최고의 화두 중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전이 될 듯하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상반기 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많고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과열이 예상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면서 고심 끝에 나온 판단으로 짐작된다. 오죽하면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경쟁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 수준에 비유될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은 약 360개에서 500여 개가 제시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와 도에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엄태영 국회의원이 작년 2월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을 열어두었다.
충북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따져 32개 기관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1단계 유치 활동을 마쳤다. 유치 공략 13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18개 공공기관은 개별입지 방식으로 각각 유치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환경공단,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개 공공기관을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분류하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2단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는 또 공공기관 유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유치활동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공공기관별 유치위원회와 범도민 유치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 예정이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보은군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을 위한 준비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1월 신설된 TF팀은 유관기관 및 소속부처 수시 방문, 대응 논리 개발, 이전 관련 공공기관 동향 정보 공유, 수시 보고회 개최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군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중 유치대상 기관은 지역 여건과 부합하는 기관을 우선 선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를 위해 군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군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군은 또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소방학교 건립 사업을 따오기 위해 지난 9월 충북소방학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박경숙 도의원에 따르면 충북 중점유치 대상기관 선정 목록에 보은군은 한국국방연구원(512명), 국방전직교육원(42명), 전쟁기념사업회(231명)가 포함됐다. 전국 최대의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한화가 소재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방연구원 유치 경쟁지로 대전, 창원, 마산, 사천 등 방산기업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합류가 예상된다. 이중 충남 및 대전이 최고 경쟁자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충북 내 진천과 음성 혁신도시 외 제천, 충주, 괴산, 청주 등 시장과 군수, 의회, 국회의원 등이 열정적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은군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으고 유치 대상에 총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은만의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보은군이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방산업체가 있고, 지역소멸 위기지역이라는 단순 논리만으론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하는 공공기관이 보은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