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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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인가? 
  • 이태영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승인 2023.09.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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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영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이태영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해양 방류문제에 대해 명칭이 오염수이든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이든 치우치지 않고 일단‘방류수’라고 명명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진영간 입장이 너무도 다르다. 그런데도 참으로 묘하다. 찬(贊), 반(反)으로 갈린 모양새가 아니다. 한 쪽은 분명 반대(反對)인데, 다른 쪽은 뭔가 뚜렷한 찬성(贊成)이 아니다. 그저 문제없다 정도인 듯 하다.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기에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 등의 제시방식은 일체 배제하고 그저 식견이 보편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걱정해본 것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되짚어 보고, 따져 보자.  
  해양 방류수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왜 굳이 주변국가의 우려와 피해적 상황을 무시하고 바다로 방류하려 드는가? 외교적 마찰과 통상적 마찰을 감수하며 자국민들 조차 반대 의견도 상당한데 이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 간 우리에게 비쳐진 일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며 해양 방류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것은 해양 방류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바로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단 가정해보자. 그렇게 해양 방류수가 문제가 없다면 일본 자국내 호수로 방류하거나 아니면 인공호수라도 조성하여 그곳에서 보관하면 그만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은 이 대목에서 또 다시 들 수밖에 없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는 과학적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해양 방류수에 명시적 찬성 입장이 아니라면 위에서 열거한 ‘합리적 의심’에 의거 반대하는 감정과 정서가 보편적이다.
  우리 보은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위안부 피해 사과를 요구하며 군민모금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뱃들공원에 건립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정부 사법부의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군민 규탄대회를 보은읍 중앙네거리에서 갖은 바도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인가? 
  일본은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 원상회복,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보상해법 제시,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무언의 동조(?) 등 줄건 다 주었는데 받은 게 무엇인가?
  동해(東海)가 이제는 대놓고 일본해로 되는가 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애국가 가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국민 감정과 정서를 치유할 과학이 있다면 차라리 위로라도 받겠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해양 방류수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보면 반대 對 묵인 또는 침묵의 동조로 나뉜 듯 하다. 그렇다고 찬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서 나의 본 마음은 어느 쪽인가? 자가 진단하여 보자.
  다수가 향하는 곳이 국민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다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ARS 자동응답 결과, 반대 72.4%,  찬성 20.4%, 모름 또는 기타 7.2%로 나타난 걸 보면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라는 답은 국민 각자의 몫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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