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우리나라의 인구소멸을 경고했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다운 것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 타개의 해법이다. 
 콜먼 교수는 17년 전인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석학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마친 콜먼 교수는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다운 것’으로 결혼, 과한 노동(Workism), 교육열을 꼽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했다.
 콜먼 교수의 진단대로라면 한국은 720여년 후인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놓인다. 일본 또한 이보다 250여년 후인 3000년쯤 일본인 모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는 “오래전 한국을 1호 소멸국가로 말할 당시 ‘윌(Will·~할 것이다)’이 아니라 ‘이프(If·~라면)’, 즉 가정이었기에 지금도 유효하다”며 “합계 출산율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1.13명→0.78명)했고, 한국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감소세를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원인을 ‘가부장적 남존여비’ ‘입시과열 저출산 정책’ ‘이민제한’으로 압축해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가부장적 사회 문화와 과도한 업무 강도 등이 맞물려 서구사회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됐으나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하는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가부장적 남존여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과열과 저출산 문제 해결정책도 필요하다”라며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덴마크·프랑스·미국·노르웨이·영국 등은 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아이를 열심히 벌어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고착된 것임을 강조하며 입시 과열과 구체적 출산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거나 인구 수 자체를 늘리려면 이민자 유입이 도움될 수 있지만 현재처럼 출산율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 생산 가능 인구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 그 후손을 낳아도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의 말은 그만큼 인구증가정책의 시급함을 입증하는 대목이었다.
 콜먼 교수는 “돌봄 노동, 현장노동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이민을 허용한다면 여성의 가사나 육아, 생산직 노동자 채용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민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방안’ ‘청년 정착방안’ ‘인구유입 확대방안’ 등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이를 전개해 가고 있다.
 콜먼 교수가 ‘가부장적 남존여비’ ‘입시 과열’ ‘이민 제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를 버리고 결혼적령기의 이민자를 유입해 영주권을 주는것이 아이 울음소리 들리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최고의 해법이다.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