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 15일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사업에 대한 이경노 의원의 질의를 스타트로 5월 19일까지 닷새간 군정질문을 실시 중이다. 최부림 보은군의장은 “민선 8기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보은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개정이나 정책제안 등의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군민의 대변인으로, 군민과 함께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보은군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노 의원
“인구 늘릴 수 있는 조례제정 시급”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인구 4만명 회복을 위한 범군민운동본부 출범, 내 고장, 내 직장 보은군 주소 갖기 등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전개했지만 2023년 3월 31일 기준 3만1414명으로 356명이 감소했다. 출생 또한 2022년 월평균 6.7명에서 2023년 3월 기준 5명이 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전략 및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제정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또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은군명예주민증’과 전국민 대상 ‘보은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대한 발급 여부를 타진했다. 이 경우 보은의 유동인구 증가를 늘리고 귀농귀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다.
최재형 군수는 이와 관련해 “현재 보은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2022년 말 기준 출생 80명, 사망 572명으로 자연감소가 492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입 2558명, 전출 2395명으로 우리군 전입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군은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출산, 양육, 전입, 정착 분야의 정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련 조례제.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현재 보은군은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일과 치유 병행) △농촌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영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지자체가”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의 유일한 국공립 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삼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기가 된다”며 위탁 또는 보은군 직접 운영 여부를 물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어린이집이 모두 7개소다. 국공립 1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민간 3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 중이다. 1992년 개원한 삼산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면서 삼산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위탁운영 했다. 그러나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운영방식의 시정조치 주문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군 직영 시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등 12명의 채용되어야 하는데 보은군 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건비 총량제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데 보은군이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 및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인건비 총량에 여유가 없는 데다 지역 여건상 직영은 보은군의 민간·어린이집 5개소의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은군은 이와 관련 효율적인 인원의 안배를 위한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위탁·직영)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영 의원은 “요즘 아이를 기르는 세대들은 맞벌이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또한 지자체 및 국가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 호에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