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됐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행정 주소지 이외 지역, 즉 고향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자는 1인 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이하는 100%, 초과는 기부금의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뿐 만아니라 재정이 열악해 한 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보은군 같은 입장에선 지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기부금 모금 방식에 강요·독려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
지자체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권유나 독려를 하면 안 된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해서도 안 된다. 전화·서신·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홍보도 불가하다.
단지 ‘정부광고법’에 따른 신문· 인쇄물·방송·옥외광고물 등 간행물·소책자 등만 가능할 뿐이다. 고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부금 모금 성과는 답례품과 홍보방식 등 지자체의 전략에 좌우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부금이 향하도록 지자체의 능력발휘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보은군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뒤에라야 비로소 공지사항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안내를 카드뉴스형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 허나 일반적 내용뿐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그야말로 간략한 개요뿐이다. 그게 다였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과 답례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없다. 이를테면, ‘인터넷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하기와 기부지자체 선택. 기부금 설정 후 결제‘ 등등을 설명하면 얼마나 친절할까.
이왕이면 보은군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안내’에 기부하려는 이들을 위한 ‘고향사랑 e음’을 링크로 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인가 (※기부권유나 독려가 아닌 안내일 뿐이니까). 어쨌든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해 기부할 지자체를 선정하면 그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군의 경우, 답례품은 16개이다. 1만원권 결초보은카드 상품권을 비롯해 조은가 대추 페이스트, 아미산쑥티된장, 보은대추차, 그린애 보은황토 대추즙, 본장 고추장 간장 된장, 보은송로주, 속리산 황토 사과즙, 내몸에 조은 비타민D 사과즙 외에 법주사 템플스테이 숙박권, 속리산 스카이바이크·짚라인 체험권 등이다. 기부자의 관심 끌만한 건 서너 품목뿐이다.
모쪼록 보은군이 답례품 선정과 홍보 등 획기적 전략을 구상해 가시적 효과를 얻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