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사업…최재형 군수 리더십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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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사업…최재형 군수 리더십에 주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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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자재비·인건비 등 올라 추가예산 투입 불가피”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 188억원을 들여 3만9022㎡ 부지에 연면적 5930㎡의 건축물 20동을 건축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장안면 개안리 일원의 군부대를 장안리 일원(현 예비군훈련장 일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체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설계 60% 단계 협의를 준비 중이다. 내년(2022년) 중 설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또 3대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예산을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작년 11월 말)
보은군은 지난주 열린 제36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장안부대 이전 향후 계획에 대해 “2022년 12월 중 설계 90% 수준의 심의 및 실시계획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공사 착수, 2024년 12월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대성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안부대 이전사업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 188억원은 순수 군비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계속 증액된 데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다 올라 또다시 군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의회 8대 때 승인해준 예산(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50억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부대 이전사업은 안 하는 편이 낫다”고 직설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군비가 50억여원이라는 윤 의원은 “사 놓은 땅은 남아 있는 것이고 투자비를 버려봤자 용역비 7억원이다.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군예산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접는 편이 맞다”고 표현했다. 군부대 이전 관련 사업비는 처음 96억원에서 143억원 그리고 188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그럼에도 8대 군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50억원을 승인했다. 
작년 12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응선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①양자(보은군과 국방부) 합의각서(2018년 12월 체결)에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의가 요구된다 ②보은군 비용과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국방부에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비용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③이전해간 군부대 터에 보은군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게 없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한옥마을 조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행위 제약이 많은 문화재보호 그것도 제1구역인 데다 제반 비용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재협상 또는 사업 중단’을 촉구했었다.
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①타 지자체의 합의각서도 같은 방식이다. ②합의각서 뒷면의 세부명세를 기준으로 협의하게끔 돼 있다. ③여러 가지 사업성과와 관광지와 연계된 어떤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합당한 시설물을 결정하겠다.

보은군-성균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상혁 전 보은군수와 손진우 성균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보은군청에서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의 설명은 이랬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학 교육기관이었던 관선정 복원 후의 활용 방안으로 장안면에 성균관 교육원 분원 유치를 검토해 왔다. 보은군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장안면 개안리 일원에 4만5794㎡ 규모의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선정 복원과 소나무 숲길 정비, 속리 구곡길(5㎞), 쉼터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성균관교육원 분원에는 교육시설과 공연장, 체험장, 도서관, 박물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이 장안면에 들어선다면 인근의 우당고택(선병국 가옥), 상현서원 등 유교문화 자원들과 연계해 유교문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응선 전 의원은 지난 1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국방부와 보은군수가 날인한 합의각서는 보은군의회의 승인절차를 건너뛰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서 역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부대 자리는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또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이전에는 한옥마을 조성이 군부대 이전의 목적이었으나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며 흐지부지됐다.
정상혁 군수의 뒤를 이은 최재형 군수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승계·손절·재협상’ 등 택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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