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은군수가 향후 4년의 임기를 시작하며 “군의 모든 역량을 인구증가에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부진 일성을 외쳤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할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다.
보은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장차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미 농가인력난은 물론 지역경제 규모도 날로 축소되고 있다. 즉,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라는 사회공동체의 사활은 물론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희로애락이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보은군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인구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어쩌면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자치단체 간 필사의 쟁탈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인구에 대한 관심은 오놀 날 급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다. 고대 때부터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로부터 과잉 및 과소인구에 대한 우려가 자주 거론됐다. 춘추시대 인구에 대한 주요 관심은 인구와 자원과의 균형관계였다. 농토를 경작하다 때론 전쟁에 나가고, 또 세금을 내줄 인구가 필요했다. 인구는 국부의 원천이었다.
다만 인구는 너무 많아서도 또 너무 적어서도 안됐고 항상 적정인구여야 했다. 노자는 보은군 인구수와 같은 규모를 오히려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며 이상적 국가 형태로 꼽는다. 국가의 규모가 작더라도 백성의 수가 적으면 행정력과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공자와 맹자는 인구가 많은 것을 선호했다. 공자는 출산장려를 바람직하다 보았으며, 맹자 역시 전쟁을 일삼아 인구수를 줄이는 패도정치를 비판했다. 전국시대 초기, 최초로 인구문제를 거론한 사상가는 묵자를 꼽는다.
묵자가 추구한 인구증가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다. 사회생산발전을 위해 인구증가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지금의 보은군 입장과 딱 일치한다. 그는 물질적 재산의 축적 증가보다 인구증가가 훨씬 느리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의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 조혼장려(남20세 여15세) 둘째, 축첩금지(미혼녀가 많을수록 독신남 감소) 셋째, 전쟁금지(사망률 저하) 넷째, 중세(重稅)금지 다섯째, 단상박장(상여기간 단축, 순장 금지) 등이다. 인구수 늘리기 정책으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기반을 다진 이는 진나라 재상 상앙이다.
그는 민승기지, 지승기민론을 주창했다. 백성의 숫자가 땅의 크기를 앞지를 경우 개간에 힘써야 하고, 농지 크기가 백성의 숫자보다 클 경우 인구이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다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입·인구이입을 적극 장려했다.
보은군의 전입·이입 인구시책이 적중하면 옛날 군민 12만의 영화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