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 국가의 골격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바로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문화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등한시해왔다. 그렇다 문화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 틀림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관심했기에 오늘날 모든 국가는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성인 것이다. 또한 의식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토양 위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분야별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라 본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을 정치문화 교육문화라고 말한다. 왜?

그것은 한국가의 발전 틀을 짜기 위해서는 국민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목표만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룩하겠다는 의식만 있지 이루기 위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국민을 동참시킬것인가에 대한 과정과 실행에 따른 누수현상과 그에 따른 대처방향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본다.

먼저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정립해야 한다.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정책발전 제시 즉 정신문화의 토양 위에 나라를 세우자는 말이다. 일례로 정신문화 연구원, 전통문화 연구원 위에 미래문화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문화와 더불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논해보자. 현재 우리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아도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아닐까. 흔들리는 정책위에 서있을 사람은 없다. 스스로 유동성을 안고가는 교육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는가 우리의 실정은 초등학교 입학전 한글 읽기와 구구단은 터득해야만 한다. 이미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교육관계자들은 말할 것이다.

학생수준때문이라고 무시할 수 없을까. 또 무시하고 옛날처럼 ㄱ, ㄴ, ㄷ 부터 배우는 학교교육을 실행해도 입학전 교육이 이루어질까 어떤 부모도 사전교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에 의지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지금 평준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획일적인 평준화가 진정한 교육인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민주주의적 교육인가 말이다.

평준화가 가져온 것 역시 사교육의 활성화라 본다. 분명 평준화라는 말은 듣기가 좋다. 하지만 우리는 분업화된 평준화 교육을 해야한다. 학교나 사회나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 획일적인 평준화는 상급자와 하급자를 도퇴시키는 제도로 본다. 하다보니 사교육을 통해 도퇴를 막을 수밖에 대안이 없다.

따라서 진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그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분류를 하고 눈높이 교육정책을 폄으로써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공교육이 바로서고 교권을 바로잡는 길이며 교육자는 참교육자로 존경을 받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 본다. 물론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나 걱정하지만 그 틀 속에 사교육의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문화된 사교육 분업화된 사교육으로 재편되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는 보완교육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문화와 교육이 바로 설 때 정치와 경제가 이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정이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