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월 재난지원금 6월에 농민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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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4월 재난지원금 6월에 농민수당 지급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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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4대6→7대3(도:시군) 비율로 개정을 요망한다”
정상혁 군수 “이번 결정은 보은군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

 

정상혁 군수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가 지난 10일 보은군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에 지원하고, 농가당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군은 작년 10월 2022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을 준비해 왔다며 오는 3월 제1회 추경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보은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군수는 “열악한 보은군 재정 형편상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표명했다. “충북도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정부담금 비율에 대해
첫째 충북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 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칙 제2조에는 “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도비40%:시군비60% (안)에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도비50%~70%, 시군비50%~30%의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를 묵살하고 도의회에 넘겨 확정했다. 보은군은 2021년 5월 28일 도비70%, 군비 30% 부담을 충북도에 최종 건의한 바 있다.

둘째 도내 11개 시군은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지역특성, 재정자주도, 지역발전도, 재정의 건전성 등이 다름에도 충북도가 부담비율을 도비40%:시군비 60%로 관철시켰다. 해당 법규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군 재정사정은 물론 시군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일방통행식 도정운영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참고로 수년 전 충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단계별 등급에 따른 매칭비율은 저발전지역 A등급인 단양군.괴산군은 도비65%:군비35%, B등급인 보은군.영동군은 도비60%:군비40%, C등급인 옥천군.제천시는 도비55%:시군비45%, 성장가능지역인 증평군은 도비45%:군비55%였다.

형평성 문제 등 예상
셋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는 충북도 조례 제11조에 농외소득 29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연금 등 연금수급자 등을 제외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영농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대농가.축산농가.과수농가.기타 특수작물 재배농가 등 연간 조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농가에게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특히,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게 운영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농지가 없는 빈곤층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농업인 수당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구분돼야 한다.

소요예산 매년 증액은 재정부담
넷째 농업인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되어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영주(1000㎡ 이상:300평 이상 경작)는 3년 이상 경작할 경우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민들이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분리(농지 쪼개기)할 경우 농가수 증가로 소요예산이 매년 증액된다면 시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초년도에는 농가당 50만원이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인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증액이 거듭된다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현금지원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여섯째 그동안 보은군의 농업부문 지원은 대부분 농자재나 농업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했다. 현금을 지원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개별 농가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농촌 농가든 직면해있는 가장 큰 애로는 일손부족이다. 따라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①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고용비용 보전 ②개별 농가에 파종기.수확기.예취기 등 소농기구 지원 ③마을 단위에 중형 농기계 지원 ④읍면 단위에 대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의 성력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일곱째 충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도내 시장.군수 중 단 1명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군의 재정운영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시장.군수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현재까지 농업부문에 지원을 많이 해온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농업인 수당의 재정부담 비율이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남부3군을 비교해보면 인구는 보은군보다 옥천군이 18,186명 많고, 영동군은 14,220명이 많으며, 면적은 보은군보다 옥천군이 47.01㎢ 적고, 영동군은 261.19㎢ 크다. 2021년 보통교부세는 보은군 1840억원보다 옥천군이 104억원, 영동군은 462억원 많았다.

이와 같이 3개 군 중 보은군이 받은 보통교부세는 적은데도 2021년도 농업부문 지원예산은 보은군 1078억원, 옥천군 986억원, 영동군 922억원이었다. 지난 10년간 보은군은 연평균 총예산의 21% 이상을 농업부문에 지원했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16%였다. 보은군이 열악한 예산에도 농업부문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에 재정부담 비율을 도비70%:군비30%로 조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정 군수는 “보은군은 충북도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4:6의 비율로 결정한 것을 조속히 도7:시군3 비율로 개정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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