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선후보들은 농어촌관련 공약에는 큰 관심이 없다. 농어촌 출신의 후보라 할지라도 그럴 것이다. 대선은 각 도농지역 대변자를 선출하는 총선이나 광역, 기초선거와는 사뭇 다르다. 대선은 전국을 상대로 득표해야 한다.
그러하니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만 집중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유권자는 물론 거주인구 조차 계속 감소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듯 농업은 삶의 근본이요,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시쳇말로 먹어야 생명과 건강한 체력이 유지되고 그 여력으로 미래의 첨단산업도 하고 경제발전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업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직결되고,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방어하기위해 국경을 봉쇄했던 것 보다 더 강력하게 식량을 무기화 할 것이다. 식량부족은 지난 요소수부족 사태는 조족지혈이라 할 정도일 것이다. 식량의 자급자족 비율 유지는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업예산을 늘려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며 올해는 2.8%로 역대 정부 들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유튜브 ‘도올TV'에서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화두로 ’농촌문제‘에 대한 대담이 진행됐다. 유력 대권주자의 한사람으로서 농촌과 관련한 초유의 생방송 의견발표로서 관심을 끌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농촌기본수당 제공에 대해 “농민이 아니라 농촌 거주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며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1가구 4명이 120만 원 정도에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도시 주민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거나 이런 예산을 농촌 귀농자에게 지원하면 실업 압력을 줄일 수 있고, 농촌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농민 1인당 3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일부만 전환해도 가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 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직불금, 농업 보조금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농업에 관한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청하면서 내내 흡족함을 느꼈다. 상대 후보들도 못지않은 농업정책을 제시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