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들이 지난7일 청주시 멀베리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공존과 공생을 위한 참여를 제안했다.
이날 선언에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전국인 시민사회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200여명이 뜻을 모았다.
대책위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후 사실상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 1987헌법 개정 후 30여 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살리면서, 코로나 대유행과 재작년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지방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밝혔다.
이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대전환을 요구했다.
계속해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지대추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실천의지도 천명했다.
첫째 “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주권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시대적 사명인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둘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와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제시해 나가되,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형성으로 더 나은 의제와 대안이 도출돼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도 밝혔다.
셋째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넷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을 이루어나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