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동체를 개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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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를 개혁한 자
  • 최동철
  • 승인 2020.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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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마지막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차기 대권후보감으로 추켜세웠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고 평가했다.

 ‘현상금을 내걸고 경기도 내 개고기 관련 불법구조물, 불법 산업폐기물 추적단을 만들어 고발한다’든지,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일방적 인상에 맞대응한 ‘공공 배달 앱’ 계획으로 백지화 시킨 것 등이 결국 공동체 공익을 위한 개혁적 공직자의 뛰어난 지도력이라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중에 사회공동체를 개혁한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 법가의 계통을 잇는 상앙이다. 위(衛)나라 왕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음을 알고 위(魏)나라로 건너가 공숙좌의 가신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등용되지 않자, 다시 진(秦)나라로 건너가 등용됐다. 진나라 왕 효공 밑에서 변법(變法)담당관이 된 상앙은 공동체의 체제 개혁을 도맡는다. 왕이든, 귀족이든 백성이든 ‘법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나라는 절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 등 파격적 법안을 시행했다.

 고사 ‘관포지교’의 한 사람 관중의 사상에 입각해 법을 어긴 자는 지위고하, 누구든지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목을 내리쳤다. 심지어 왕자가 백성의 수확물을 가로챘다하여 진나라의 오랜 명문 귀족, 왕자의 장인이자 스승이기도 한 자의 코를 대신 잘라 대속시켰다.

 상앙은 호적을 정리하여 세금을 거둬들였고 범법자를 보호하면 가중 처벌하는 등 혹독한 연좌제를 실시했다. 대신 신분의 귀천여부를 따지지 않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엄격한 법치 제도 시행으로 진나라의 사회공동체는 부강하고 일사불란한 국가로 개조됐다.

 군사대국으로 탈바꿈 한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격해 오랜 숙원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상앙은 이후 후원자인 효공이 죽고 아들이 왕에 즉위하자 궁지에 몰렸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바 있는 혜문왕은 사지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상앙에게 행했다.

 공동체를 위한 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상앙의 사상은 ‘상군서(商君書)’에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진다. 상앙은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개혁정책으로 변방의 약체 진나라는 후일 진시황 대에 이르러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기초체력을 다졌다.

 초고령사회 보은군의 각계 지도자들도 10년 이후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적인 사회공동체 개혁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것이 과제다. 향후 20~30년 후면 현재의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 불 보 듯 뻔하다. 유비무환만이 보은군의 오랜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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