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김홍운의원 의욕 돋보여
제7대 충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도정 질의에서 산업경제 위원회 소속 정상혁의원이 강도 높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만 도정질문을 하기로 해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만족해야 했다. 이들 초선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 집행부가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제 2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상혁의원은 지난 6일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총 8개의 질문을 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대청댐과 충주댐의 주변 피해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생활편익 시설과 친환경 농업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환경오염도 방지해 깨끗한 물을 댐 하류 주민들에게 공급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충북도가 수자원 공사와 공동으로 정부 공인 연구기관에 댐 피해연구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한국과 칠레간 FTA 협정 타결에 대한 질문으로 사과와 배, 쌀은 제외되었으나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없애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밀감 등은 경우에 따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포도주산단지인 영동 등 남부3군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단기적으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세 번째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 타 시도에서는 차별화된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고가의 쌀값 유지를 개별 농가나 농협 등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이 작목반, 농협, 대학 등과 연계해 장기적 계획으로 개발할 것으로 요구했다.
넷째 농가에서 고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기 농작업 추진에 지장을 준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종자로 인한 농민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종묘사에 피해보상을 제기하면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고 국내 종묘사 대부분이 외국에 넘어간 상태에서 농민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자피해 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업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여섯째 가축과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도와 시군에 가축방역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양돈협회나 생산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농장별 방역시설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농장 위생등급제 도입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일곱 번째 매년 개최하는 취업박람회가 구인 구직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시·군의 취업 알선센터 운영을 강화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여덟 번째 제야의 타종행사에 7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홍운 의원은 같은 상임위소속 김정복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우선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년이 있음에도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 도정에 헌신한 공직자가 퇴직을 한 후 도정발전에 동참하고 헌신할 것이라 믿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이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둘째는 오송 생명 과학단지에 4대 국책기관이 이전 입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관이며 현재 입주 추진 상황과 입주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셋째 각 시·군에서 지역별 권역별로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들의 대우를 소홀히 하고있다며 2001년도에는 일용직, 2002년도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용직으로 발령했다가 2003년도에는 일용직으로도 할 수가 없어 운영비 중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사의 처우 개선대책과, 발령 형태를 자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초선인 이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 등 의욕적인 도정 질의를 펼침으로써 향후 도정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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